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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관련 소비자 범위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 (Consumer scope related to sales and brokerage of animal sales business -Supreme Court 2015 Do 18765 decision on November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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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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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관련 소비자 범위 -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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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물법연구 / 5호 / 25 ~ 37페이지
    · 저자명 : 송주연

    초록

    본 연구는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을 검토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36조 제2호에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 및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해서 다른 사람에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안이다.
    대상판결의 결론에 따르면, 소비자에 동물판매업자 등 반려동물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소비자’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대상판결은 죄형법정주의의 근거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적용법률을 살펴보면,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 제33조 제1항 , 제32조 제1항 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는 동물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동물판매업을 ‘소비자에게 제35조 제1항에 따른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이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동물보호법」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제69조 영업의 허가 및 제69조 제2항 허가영업세부 범위가 개정되었다.
    해당 사건에서 동물판매업자의 판매·알선에 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판례와 법령을 검토함으로써, 소비자 범위에 관해 법령의 개선점 및 처벌의 범위에 분석하였다. 다양한 분석을 통해 동물판매업자의 영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후 실정에 맞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ed the Supreme Court's ruling 2015Do18765, which was handed down on November 24, 2016. The target judgment is a matter of determining the meaning of 'consumer' as stipulated in Article 36, 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nd whether persons who engage in the business of purchasing companion animals and selling them to others, such as animal sellers, are included in this definition. . According to the conclusion of the target judgment, viewing consumers as including those who purchase companion animals and sell them to others, such as animal dealers, is an extension or inferential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consumer' in a way that is unfavorable to the defendant, resulting in a criminal offence. It was determined that it was not permissible because it was against legal principles, so the original judgment was reversed and the case was remanded to the original court for a retrial. The target judgment judged that the defendant's claim for appeal was justifi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of criminal punishment. Looking at the applicable laws, the scope of Article 69 Business Permission and Article 69 Paragraph 2 Permitted Business Details has been revised from the Animal Protection Act registration system to the license system. In this case, by reviewing precedents and laws through the Supreme Court's precedents regarding the sale and mediation of animal sellers, the scope of improvement in the law and the scope of punishment in relation to the scope of consumers was analyzed. Through various analyses, future revisions to suit the current situation will need to be made to determine what impact this will have on the business of animal seller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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