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 요인분해 : 한국, 영국, 미국의 국제비교 연구 (Decomposition of CO2 Emission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for Korea, UK, and US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자원환경경제연구 / 16권 / 3호 / 725 ~ 739페이지
· 저자명 : 한택환, 신원주

초록

본 논문은 로그 평균을 가중치로 이용한 디비지아 기법(LMWDM)을 이용하여 한국과 미국 그리고 영국의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CO2 배출량의 변동에 대한 요인분해를 하고 이 결과를 분석하여 그 정책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들 국가의 제조업에서 배출하는 CO2량의 변화를 생산량의 변화, 구조적 변화, 그리고 기술적 변화라는 요인들로 분해하여 각각의 값을 비교하고 분석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한국제조업의 총 CO2배출량은 대상기간 동안에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는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의 제조업분야에서의 CO2배출량은 감소해 오거나 적정한 배출량 관리를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비교 대상국인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한국의 제조업에서의 CO2 배출량 감소에 대한 기술적 요인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기술적 요인이 주효하여 CO2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한국 상황은 기술적 요인이 CO2 배출량을 저감하는 요인이 적었을 뿐 아니라 근년에는 오히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앞의 두 가지 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 대상 기간 동안의 한국의 CO2 배출량의 증가는 CO2 배출의 저감을 위한 기술진보가 미미하였기 때문이거나 제조업의 각 업종내의 세분류별 구조의 변동이 CO2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이 상당히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은 명백하다. 우리나라에서 CO2 발생량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전 산업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특히 저감기술 발전을 위한 투자와 에너지 저소비 산업으로의 구조변동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This paper draws some implications from Logarithmic Mean Weight Divisia Method(LMWDM) on the sources of CO2 emission chang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s of Korea, UK, and USA. The sources of change in industrial CO2 emission of a country, as manifested by production scale factor, structural factor, and technical factor, summarizes the forces behind the change in CO2 emissions in each country’s manufacturing sector.
There are three observations. First one is that Korea’s emission is increasing while USA and UK are experiencing reduction or stabilization of CO2 emissio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Second implication is that the technical factor affecting CO2 emission in Korea does not help much, or even hinder, the reduction of CO2 emissions, comparing to USA and UK. Third one, which is the combined result of the first and the second one, is that Korea’s increasing trend in aggregate CO2 emission throughout the periods in consideration is mainly due to the failure in technical progress, or the deterioration in the structure of within subcategories, or both.
The policy implications is clear. The obvious prescription is to launch a nation-wide policy drive which can revert these adverse tren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