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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와 공동주택관리업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to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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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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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와 공동주택관리업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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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부동산법학 / 27권 / 4호 / 23 ~ 44페이지
    · 저자명 : 서진석

    초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 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하여 기업에 대하여도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기업공제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한국주택관리협회는 2023. 9. 관할 관청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공동주택관리업이 가업상속기업공제 대상이 되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관할 관청은 공동주택관리업은 가업상속기업공제 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기업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첫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을 시설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중견기업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자원 서비스업에 공동주택업을 포함하여 해석해야 한다.
    둘째, 동법 동조 [별표]는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규정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고 하여 사실상 공동주택관리업과 동일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이 개별법률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기업으로 규정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업을 개별 법률에 의한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In order to support the stable life of the heirs and their families even after the death of the decedent,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provides for deductions of a certain amount of money in consideration of the personal situation of the heirs and the material situat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and stipulates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system.
    Accordingly, the Korea Housing Management Association announced that 2023. 9. Through an inquiry to the competent authority, the condominium management business was inquired whether the condominium management business is eligible for the deduction of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company, and the competent authority replied that the condominium management business is not a company eligible for the deduction of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business.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whether the condominium management business is included in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related to Article 15, Paragraphs 1 and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First, since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defines apartment houses as buildings and classifies them as facilities, it should be interpreted to include the business facility management and business resource service businesses among the business facility management and business resource service businesses that are subject to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according to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ligible for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Second, the same article [Annex] of the same Act defines the types of business under the provisions of individual laws and includes the housing rental management business under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but the Private Rental Housing Act applies to matters not stipulated in this Act with respect to the construction, supply and management of housing, etc., and thus applies to the “Housing Act”, “Building Act”,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ct”, an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the same way that the housing rental management business under the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is defined as a company subject to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under the individual law, the condominium management business under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Act, which has the same content, should be included as a company subject to the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under the individua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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