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상 경비업무 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 and Its Improvement on the Category of Security Operations in Security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4권 / 207 ~ 228페이지
· 저자명 : 김원중

초록

우리사회는 민간경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민간경비는 1960년대 초 미8군 부대의 경비를 담당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김정환․서진석, 「한국경비산업발전사Ⅰ」, 백산출판사, 2003, 76쪽.
민간경비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되어 현재의 「경비업법」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경비업에 대한 법적 근거에 따라 치안의 일부분을 민간경비가 담당하게 되었다.
민간경비는 공적 기관이 담당하여야 할 부분을 민간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는데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법적 근거인 「경비업법」은 경비업무에 대하여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경비업의 업무에 대하여 어떠한 무를 담당한다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경비원의 업무가 어디까지 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경비업법」은 행정법의 한 부분으로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치주의에 부합되게 입법화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업무 범위에 대하여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경비업은 사적 부담에 따라 사인의 신체와 재산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인의 신체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업무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경비업법」이 가지는 경비업무에 대한 업무범위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demand for security is increasing in our society. The security in Korea started to develop in the early of 1960’s when private security guards were in charge of guarding U.S. 8’s Army. In 1976, ‘Security Service Law’ was established on which the legal ground of the private security was based, and it is currently called ‘Security Law’.
Security guards partly took charge of keeping public security according to ‘Security Law’. The demand for private security has been occurred by civilians who are willing to pay for their secured safety for which public agency should be responsible. Work of security is defined in the Second Article of ‘Security Law’, but its definition is abstractive, not specific.
‘Security Law’, as a part of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legislate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on Law and legalism. However, the present ‘Security Law’ does not have general regulations on the category of security operations. Private security is purposed in making sure of civilians’ safety in their bodies and properties on their own expenses. Therefore, detailed security work should be regulated in the law so that civilians’ bodies and properties could be protected.
In conclusion,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 of the category of security operations and suggests their legislative solu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