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상가권리금 보상에 관한 인식연구 (A Study on Awareness of Compensation for Premium on Commercial Building)

1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2.06
18P 미리보기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상가권리금 보상에 관한 인식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적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적학회지 / 28권 / 1호 / 139 ~ 156페이지
    · 저자명 : 송진우, 권대중

    초록

    지난 2009년 발생한 용산사태와 같은 상가 세입자의 생존권 문제 등과 직결된 상가권리금 보상 문제를 연구의 주제로 다루어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 부천시 도당 1-1구역 내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와 상가세입자를 대상으로 상가권리금에 대한 인식조사 및 보상방법을 실증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상가권리금 보상에 관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바닥권리금과시설권리금의 적정한 평가가 요구된다. 셋째,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해 권리금 보상에 대한 이해와 교육 등이 필요하다. 넷째, 권리금 보상은 조합과 공공기관이 함께 보상해야한다. 다섯째, 권리금 계약의 투명성을 위하여 신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centrated on the issue like the Yongsan shopping mall situation in 2009 regarding the tenants right to live . For this study, I have surveyed the population of landowners and commercial building tenants within the Dodang 1-1 district within Bucheon City about the awareness and compensation ways. Firstly, premium compensation which is immaterial should be compensated by an association and a public institution. Secondly it is needed to estimate reasonably for floor premium and facility premium. Thirdly, public relation and education are needed to narrow the gap between landowners and commercial building tenants about criteria of compensation. Fourthly,the government should have partial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of premium institutionally. Fifthly,it is needed to imposed a report system and to improve laws and systems for assuring premium in the long ter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지적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3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