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업계의 FTA 평가와 활용 제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Companys’ Evaluation of decade-long Korean FTAs and how to improve its for FTA Utiliz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상정보연구 / 16권 / 5호 / 249 ~ 273페이지
· 저자명 : 배명렬, 박천일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FTA에 대한 우리 무역업계의 평가를 살펴보고 활용에 있어 애로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무역업체는 FTA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FTA를 활용한 무역업체의 대부분은 FTA가 기업경영 및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응답기업 중에는 FTA를 활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상당수 있었으며,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도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실질적 정보부족 등으로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원정책 또한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또한 무역업계는 향후 체결될 FTA에 대해 가능한 동아시아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선호하였으며, FTA가 기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되기를 희망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find implications of Korean FTAs and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to facilitate the utilization of FTAs based on the field survey of more than 1,000 trading firmsAccording to the survey, most of the trading firms have utilized FTAs more than once and had agreed that the FTAs have contributed to expansion of their business and trade with partners. However, still a number of firms responded that they have never used FTAs. Even those who are utilizing FTAs expressed difficulties in conforming to the complex rules of origin verification processes and lack of practical information on how to use FTAs. Therefore, government policies need to be more focused on elevating FTA utilization rate and meeting the practical use of FTAs by trading firms. In addition, trading firms were found to express preference to potential FTA partners with large economies in the East Asia and were in the opinion that future FTA agreements should be approached in a way that can reflect the practical interest of the fir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