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 후 수산업 보완대책 연구 (Strategies for the National Marine Products Industry According to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서(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도서연구 / 29권 / 1호 / 77 ~ 93페이지
· 저자명 : 손용정, 최동오

초록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체결을 계기로 ‘FTA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4년부터 FTA 기금을 조성하고, 농어민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간접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이다.
한․중 FTA 체결에 따라 교역량, 투자 증가, 서비스부문 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업은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산업별, 지역별로 미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업 지원대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수산업 보완대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여 향후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수산업 보완대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수산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을 고려하여 6개 평가요인을 도출하여 AHP분석을 하였다.
각 요인들의 중요도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 자연관리 연구개발사업이 0.322로 가장 중요도가 높은 항목이고, 그 뒤를 양식어업사업 0.286, 수출유통사업 0.201 순이다. 2단계 세부평가 속성요인을 살펴보면, 직접피해보전사업에서는 피해보전직불제가 0.750, 소득경영안정사업에서는 어업경영체등록 0.208, 어선어업지원사업은 연안어업인 자조단체 육성 0.708, 양식어업지원 사업은 양식시설현대화 0.394, 수출유통지원사업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0.537, 자원관리연구개발 사업은 중국 불법조업 대응역량강화 0.402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단계 27개 세부속성요인의 전체 중요도는 중국불법조업 대응역량 강화(0.129), 양식시설 현대화(0.113),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0.108), 연근해 특정해역 수산자원 정밀관리(0.072), 연안어업인 자조단체 육성(0.071) 순으로 전체 27개 평가항목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은 수산업을 포함한 농업전반에 대한 FTA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개선방향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국산 농산물 수요․소비기반 확충 관련 투융자 사업을 FTA 보완대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FTA체결 확대에 대비한 추가적인 대책 보완 및 수립 시 기존 FTA 대책과의 중복 지원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FTA 대책에 포함된 융자사업에서 융자금리 인하, 담보 관련 규정 완화, 보증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다. 직접지불 방식 사업들의 경우는 지급단가나 자격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FTA 단기 피해보전대책의 시행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맞춤형 농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방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거나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정책과 FTA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의 정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추진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is expected to bring a positive effect in trade amounts and investment, and increase competitive power in the service area. In contrast, a great decrease in production and employment in the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industry is expected. These are sectors where Korea lacks competitive power. Since the pros and cons of the FTA differ from each industry and area, further study on support strategies for the local Korean agricultural and marine industry is needed.
This study measur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support strategies for national marine products industry. It will help develop comprehensive strategies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fisheries in prepare for the FTA. In oder to measur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support strategies for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this study conducted an AHP analysis using six evaluation factors. The results of the importance of each factor are presented below.
In Step 1, the importan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on nature management was 0.322, the highest followed by 0.286 in the fish-farming industry and 0.201 in distribution channels. In Step 2, when specific evaluation factors were looked into, the importance of a direct payment system for conservation from damage in a direct damage conservation project was 0.750, that of fisheries management registration was 0.208 in an income management stability project, that for the cultivation of self-help groups in offshore fisheries was 0.708, that for improving facility modernization in the fish-farming industry was 0.394, and that for the marine food industrial base complex in the export distribution support project was 0.537, while improvements preventing Chinese illegal fishing in a resource contro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was 0.402.
In Step 3, all the importance rates for 27 specific attribute factors are presented below. Improvements preventing Chinese illegal fishing was 0.129, fish-farming facility modernization was 0.113, development of a marine food industry base complex was 0.108, precise coastal & offshore marine resources management was 0.072, and cultivating coastal fisheries self-help groups was 0.071.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