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평가의 타당성 분석 - 기관의 ‘평가역량’은 얼마나 중요할까? - (Validity Analysis of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Enterprises: How Important is ‘Evaluation Competency’ of an Institu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32권 / 2호 / 195 ~ 220페이지
· 저자명 : 김태일, 한동숙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경영평가점수를 결정하는 요인을 실제 내용, 평가역량, (무작위) 오차로 구분하였다. 이 중 평가역량은 ‘실제 내용’을 보고서나 실사의 ‘표현물’로 바꾸는 능력을 의미한다.
경영평가에서는 성과달성을 위한 ‘과정’(체계와 노력)과 그 결과인 ‘성과’를 경영비계량/경영계량/주요사업비계량/주요사업계량의 네 개의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성과달성을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한 기관은 그렇지 않은 기관보다 성과가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과와 과정의 관계에 주목했다. 그래서 경영평가 점수에 실제 내용이 영향을 미친다면 평가 영역 및 지표 점수 간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할 것인지, 평가역량과 오차가 영향을 미친다면 평가 영역 및 지표 점수 간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할 것인지를 추론했다. 그리고 실제 평가점수를 분석함으로써 어느 경우에 더 부합하는가를 판단하였다. 그 결과 ‘평가역량’이 평가점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평가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려면 평가 결과가 타당해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피평가 공공기관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만큼 피평가 공공기관의 관심이 높다. 본 연구의 분석, 그리고 이어지는 추후 연구가 경영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validity of an evaluation refers to how accurately the evaluation result reflect the actual content. One reason for the hindered validity of evaluations is the existence of a disparity between the ‘real’ and the ‘presentation’. In this study, we regard one of these causes as the "evaluation competency" of institutions that influence the ‘presentation’. The current management evaluation model is composed of the process of obtaining performance and the performances themselves. Evaluation indicators are generally non-metric indicators for the former, and most of the performance indicators are metric indicators. A valid evaluation should exhibit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anagement and major business scor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erformance-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we foun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detailed areas of evaluation (management metric indicators/management non-metric indicators/main business metric indicators/main business non-metric indicators) was not significantly high. Although there is a high correlation among non-metric evaluation indicators, there is rarely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other indicators. The results confirm that institutional evaluation capabilities affect the performance management evaluation results. Based on our results, we expect to reduce the difference in evaluation capabilities when industry categorization is adopted in the evaluation. Additionally, as a means of reducing the influence of evaluation competency, we suggest utilizing the same or similar metric indicators for main business be utilized for each typ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