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심사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 보험자의 심사업무 담당자와 공급자의 FGI 분석을 중심으로 (The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on the Benefit Cost Review System in Long-term Care Insurance)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21.06
25P 미리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심사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 보험자의 심사업무 담당자와 공급자의 FGI 분석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 39호 / 263 ~ 287페이지
    · 저자명 : 박상희, 권진희, 김민경

    초록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심사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업무 담당자, 공급자(요양시설 시설장, 재가기관 시설장)로 구성된 총 3개 관련 집단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를 수행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심사업무 인식,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심사 업무 인식에 관해서는 참여자들의 구분 없이 전문성을 강조하였으나, 심사 실태에 대한 인식에서는 심사업무 담당자와 공급자의 인식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심사업무 담당자는 업무의 정체성을 공급자는 업무량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심사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심사업무 담당자는 사전 부당예방 강화와 업무환경 변화를 공급자는 교육 및 상담체계 마련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심사의 방향 설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청구 전문성 교육 강화, 서비스 내용 심사 방안 마련, 급여제공기록지 전산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심사체계 개선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tatus of the long term care benefit cost review system for the elderly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Using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a focus group interview(FGI) was conducted for a three related groups consisting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s staffs for the review the cost and service providers(the heads of nursing facilities and home-care agencies) to investigate opinions on the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 The analysis highlighted expertise in the recognition of the review procedures without distinction among participants, but the difference in the recognition of the review status between the staffs in NHIS and service providers. The staffs recognized the identity of the work as a problem whereas the service providers noted the workload as a problem. The staff suggests to enhance the advanced prevention of false claims and the change in working environment as for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benefit cost review.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were included reinforcing education on building expertise for long-term care facilities, introduction of the service provision review, the development of ICT benefit provision records, and improvement of the review system to ensure high-quality servi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7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2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