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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방송광고 규제법령 구축 및 규제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Establishment of Regulatory Laws and Organizations for Interactive Broadcast Advertising: Mainly on Experts' In-depth Inter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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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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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방송광고 규제법령 구축 및 규제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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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송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송학보 / 29권 / 1호 / 246 ~ 278페이지
    · 저자명 : 최순희

    초록

    양방향 방송광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거래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심의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졌다. 이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방향 방송광고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상대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거래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차원의 법 규정과 규제기구의 관리·감독 책임 등이 명시된 법령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시장행위 참여자들은 이용자보호를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를 구축하도록 하며 그렇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기술보호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 이용자의 부실한 관리책임, 분쟁 조정의 결과 이행 및 책임 소재에 따른 제재, 위법한 광고정보 노출에 대한 법적 제재 등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양방향 방송광고 시장 참여행위자들의 자율적 규제의 구축으로 자율규제 실행에는 광고주 협회, 광고대행사, 미디어렙, 매체사 등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넷째, 양방향 방송광고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관련 모든 범주의 내용을 분쟁·조정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어 분쟁 해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자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정부규제 기관의 법적인 개입도 필요하다.

    영어초록

    To protect user's privacy in interactive broadcast advertising and to ensure transaction safety, changes of technical and mediatory measures have been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about users protection in broadcast advertising. First, according to the interviews, legal regulations on levels of technology and management for user's privacy and information protection in e-commerce should be established, and for the protections, legal systems must be built up to clarify responsibility for management of regulatory organizations and supervision over them. Second, participants in markets need to take technically protective measures for users protection and to be responsible for damages without any measures. Third, as the interviews show, such issues are important as accident occurrence due to inadequate technically protective measures and users' responsibility of inappropriate care. The issues also include fulfillment of results of dispute settlements and sanctions involved by responsibility, and legal sanctions against illegal advertising information exposure. Fourth, advertisers associations, advertising agencies, media reps, and media companies play key roles in carrying out self-regulation as participants' self-regulatory restriction in interactive broadcast advertising markets. Fifth, committees for settlement of disputes have to be organized to arbitrate disputes and matters of all the categories related to users protection in interactive broadcast advertising transaction. For users protection actions, legal interventions of government regulatory organizations can b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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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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