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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한국의 외교전략:세력균형과 동맹협력관계를 중심으로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Asia‐Pacific Region and South Korea’s Economic Policy Strategies:Focused on the Balance of Power and Allianc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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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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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과 한국의 외교전략:세력균형과 동맹협력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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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2권 / 1호 / 219 ~ 246페이지
    · 저자명 : 김형민

    초록

    본 논문은 동북아 지역 국가 간 적극적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중ㆍ장기 경제전략으로 (그간의 대미 경제협력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최근 노력하고 있는 대중 경제협력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본 논문은 우리의 경제전략으로, 지역 다자무역 구상인,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보다는 현 정부의 추진방향인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아시아ㆍ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또한, 본 논문은 남북 경제관계에서 박근혜 정부의 현 대북 경제정책에의 아쉬움과 함께, 안보문제와 분리된 적극적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동북아 경제협력은 경제적 의미와 함께, 지역 국가 간 안보협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국제정치학 상업평화론(commercial peace theory), (신)기능주의((neo)functionalism)의 이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주장한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argues for the enhanced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states in Northeast Asia and, as South Korea’s long‐term economic strategies, for more active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which seems to be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y plans. For example, this paper argues that, among diverse regional cooperation frameworks, South Korea should be more actively involved in China‐led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rather than U.S.‐led Trans‐Pacific Partnership(TPP). Somewhat dissatisfied with the current government’s passive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is paper strongly urges for more active economic cooperation with N. Korea. This paper finally argues that economic cooperation among states in Northeast Asia will bring both economic and security benefits in the region, as argued by scholars of commercial peace theory and (neo)functionalism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Commercial peace theory(or liberal peace theory) and (neo)functionalism in IR argue that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would go together and this paper urges that we should learn from the IR theories when we plan for our long-term economic strategies in the reg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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