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의 거주 장소에 대한 자기결정 연구 -한국과 일본의 제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elf-Determination regarding Place to Live among Elderly Using Long-Term Care Service -Focusing on Institutions of Korea and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40권 / 4호 / 115 ~ 145페이지
· 저자명 : 한미경, 고은정, 신수경

초록

본 연구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을 우선으로 하는 계약형태의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제도를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두 사례 비교 방법(binary comparison)”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노인의 거주지 자기결정에 주목하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선택과 결정이 제도에 의해서 어떻게 재단되거나 반영되지 못하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론적으로 자기결정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 살아갈 수단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결과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신청 과정에서 노인의 거주 장소 결정에 관한 노인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요양 등급 판정 노인의 급여 선택은 결국 노인이 앞으로 살아갈 거주 장소의 결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재가 또는 시설이라는 이분법적인 선택만이 존재한다는 점이 제도적 한계점으로 드러났다. 한편, 일본의 개호보험은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과정에서 케어매니저를 제도화하고 다양한 거주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의 서비스 안에서 거주지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이 구체화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상의 분석을 기반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로서 노인을 취약하고, 의존적 존재로 설정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 능력이 있는 존재로 관점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의 거주 장소가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s designed as a user-centered social insurance system, but whether service users’ choices and decisions are fully reflected by the system in the process of using it. we examines the long-term care service systems for the elderly in Korea and Japan through the “binary comparison” method. In theory, self-determination is the inalienable right of human beings to choose and determine the means by which they live their lives as the agents of their own destiny. However, the analysi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revealed that the system does not reflect the intentions of the elderly people who use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s, and that the choice of care benefits based on the care grades lead to a dichotomous place of residence: In-Home Benefits or Facility Care Services. On the other hand, the review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Japan identified a number of supportive policies to materialize decision-making support for the elderly, such as establishing a community care system and legislating and formally operating a care manager system, which is to support continued residence and independence in the area where they have lived. Based on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erspective of the elderly as users of long-term care services needs to be shifted from being vulnerable and dependent to being self-determined and capable of deciding their own lives. Institutional systems should be in place to ensure that the place of residence of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services is not determined by their health status, but that ‘self-determination’ is sufficiently guarante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