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독일 장기요양서비스 질관리 체계 현황과 시사점 - 노인요양(입소)시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in Long-term Care Insurance in Japan and German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기요양학회
· 수록지 정보 : 장기요양연구 / 9권 / 2호 / 55 ~ 81페이지
· 저자명 : 황재영, 김욱

초록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선험국인 일본의 개호보험과 독일의 수발보험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입소시설 서비스 질관리 체계의 구조와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질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입소시설의 요양 서비스 질관리 체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일본은 첫째, 노인요양시설입소자 개개인에 대한 사례관리를 케어매니저가 실시하여 개별 서비스의 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개설권을 사회복지법인과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며, 보험자인 지자체가 수요에 맞추어 공급을 조정하고 있어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보험자인 지자체의 실지지도(実地指導)와 사회복지법인 지도감사(指導監査)를 통해 서비스 질 관리를 민감하게 관리하고 있다. 넷째, 2006년 지자체 중심의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입소시설의 인력, 설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여 이용자의 선택권 지원과 서비스 질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에 대한 외부평가로 복지서비스 제3자 평가와 지역밀착형 서비스 외부평가가 시행되었지만 형식화되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요양서비스의 결과 질을 강조하여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수급자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입소시설의 자체적인 결과 질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인 지표확인 방안을 2019년 도입하여 평소 질 관리가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평가 역시 육안평가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요양서비스 효과 확인 평가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지속적인 대상자 증가와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서비스 효과를 강조하는 결과 질 중심의 질관리 체계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시설 자체의 질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 역시 결과 질 중심의 평가체계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ructure and current status of the long-term care services quality management system in Japan and Germany,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ng the implementation purpose and sustainability of the long-term care system as social insur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lso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deriving tasks and discussing improvements for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long-term care services in Korea.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long-term care services in Japan, the care manager manages the case of each recipient of the long-term care facility, and manages the quality of each service. In addition, the facility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centered on the local government has been enforced.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pporting users' choice and managing the quality of service by disclosing the specific details of the personnel and facilities of the admission facility. Although external evaluation of services has been implemented, the effectiveness is questionable as it is formalized.
In the case of Germany, emphasize the quality of the results of long term-care service. It emphasizes service that adequately reflect the needs of recipient and effective service results. It also emphasizes the voluntary control of the quality of the results of the institution. The service effect is emphasized through regular confirmation of care indicators of resident and external evaluation centered on the quality of results. In long-term care insurance of Korea it is needed a management system that emphasizes the effectiveness of services in order to support the increasing long-term care recipient and the improvement of these quality of lif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