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체계의 서비스 연계성 분석: 서비스 중복 및 사각 위험요인 탐색을 중심으로 (Linkage of Long-Term Care Insurance and Local Health and Care Service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6권 / 4호 / 127 ~ 155페이지
· 저자명 : 유승현, 이혜승

초록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체계의 패러다임이 공공부조 방식의 선별주의(selectivism)에서 사회보험 방식의 보편주의(universalism)로 전환되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체계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조준(targeting)’ 차원에서 기존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한 지역노인보건복지체계가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체계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양 서비스 간 연계성 확보는 현행 노인장기요양체계의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서비스 중복 및 사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위험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체계와 지역노인보건복지체계간 서비스 연계성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과제를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적인 변화와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의의 및 서비스 연계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분석의 논거를 확보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영어초록

When long-term care insurance was introduced, the paradigm of the long-term care system was shifted from selectivism operated by public assistance to universalism operated by social insurance. The existing local health and care services focusing on elderly poor who cannot get long-term care insurance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long-term care insurance,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argeting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ism. Therefore, ensuring service linkage between both systems is an essential precondition for achieving the goal of the current long-term care syst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ervice linkage betwee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local health and care services,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risks, and to suggest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icacy of the current long-term car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