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부양자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 (The Effect of Long-Term Care Insurance on Family Caregiv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4권 / 1호 / 157 ~ 194페이지
· 저자명 : 이석민

초록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 왔고, 정부는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를 통해 사회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마다 실시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은 만족도조사의 설문설계를 먼저 결과지향적 분석모형으로 전환하여 그 분석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후 분석모형 구성요소들의 상대적 영향력과 영향관계들을 검증함으로써 성과평가 결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상대적 영향력 검증결과,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가족부양자의 부양부담의 감소가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의 단기목적은 달성되고 있으나, 사회경제활동 기회증가 변인의 영향력 및 매개효과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장기목표는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달성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long-term care insurance(LTCI) on family caregivers after 2008. This study transformed the survey design for LTCI satisfaction into result-oriented analysis model, investigating the suitability of the model, and investigated performance-evaluation results by examining the reciprocal relation and relative impacts between variables of model.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LTCI lead to the reduction of the burden of family caregivers, which means the attainment of short-term goals. However, the results of investigating the relative impacts and mediating effects of socio-economic variables reveal that the LTCI did not bring about the achievement of long-term goals which mean the enhancement of quality of lif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