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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품질에 미치는 영향 - 시설 단위 분석 - (The Impact of Competition on the Quality of Facility Benefits in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 A Facility-level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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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7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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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품질에 미치는 영향 - 시설 단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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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76권 / 3호 / 39 ~ 64페이지
    · 저자명 : 송윤아

    초록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시설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요양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 기제를 도입하였 으나, 공급자 간의 경쟁이 오히려 요양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왔다. 본 연구는 공급자 간 경쟁이 요양시설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시설 단위에서 검증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 단의 2018년과 2021년 시설급여 제공기관 평가 점수를 품질 지표로 사용하고, 2,913개 요양시설의 두 시점 평가 점수로 구성된 균형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임의효과모형을 적용한다. 분석 결과, 경쟁의 품질 제고 효과는 시장 내 초과 공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초과 공급이 증가할수록 커진다. 또한, 경쟁의 품질 제고 효과는 평가지표의 5개 대분류 영역 중 급여제공 과정과 급여제공 결과에서 두드러진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쟁으로 인해 요양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과도한 경쟁은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시 정책적 개입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troduced market mechanisms to rapidly expand care facilities and ensure quality care. However, it has been criticized that competition among providers could actually lower the quality of care.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ompetition among providers on the quality of care facilities at the facility level. Using the evaluation scores of care service provider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for the years 2018 and 2021 as quality indicators, we constructed a balanced panel dataset comprising the evaluation scores of 2,913 care facilities at two different time points and applied a random effects model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quality-enhancing effect of competition begins to manifest when the level of excess supply in the market exceeds a certain threshold, and this effect grows as the degree of excess supply increases. The quality-enhancing effect of competition is pronounced in the areas of service delivery process and service delivery outcomes among the five major evaluation categories. Given that the service delivery process and outcomes are most aligned with the evaluation objectives, the finding that providers most sensitively improve these two areas in response to competition confirms the effectiveness of competition as a policy tool. However, excessive competition may lead to an inefficient allocation of social resources, indicating that policy interventions might need to be considered in such circumstan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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