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확대과정과 한국사회로의 시사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인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노인복지연구 / 24호 / 325 ~ 349페이지
· 저자명 : 문성현

초록

최근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금까지 가정에서 담당하여 왔던 노인의 장기요양을 사회적으로 부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골드플랜과 신골드플랜을 통하여 노인보건복지 서비스의 공급체계를 확보하는 과정을 거쳤다. 10년 이상 공급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다졌다.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로 수요의 확대를 예측하여 수요에 맞는 공급체계의 정비를 골드플랜과 신골드플랜을 통하여 이루어갔다. 둘째 공급체계의 확보에 있어서 시설요양과 재택요양의 역할분담과 각각의 요양체계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였다. 셋째 공급체계에 있어서 인력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평가나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 공적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다섯째 시설요양이나 재택요양에서 보건과 복지뿐만 아니라, 의료의 측면도 포괄하는 공급체계를 확립시켰다. 이러한 일본의 도입과정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조급한 제도의 도입보다는 명확한 장기요양수요를 예측하여 공급체계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착실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준비한다면 커다란 사회적 문제없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