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시대의 개발-평화 넥서스: 역사적 진화와 포괄적 전략화 (Development-Peace Nexus in the Indo-Pacific Era : Historical Evolution and Inclusive Strategiz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연구 / 25권 / 4호 / 131 ~ 165페이지
· 저자명 : 김태균

초록

인도-태평양 시대에 들어와 개발과 평화 이슈영역 간에 상호 연계가 전략적으로 구성되어견제와 경합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 중심의 일대일로 정책이 대형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인태지역에서 중국식 다자주의 질서를 글로벌 남반구 파트너 국가들에게 이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역내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인태전략으로 쿼드(Quad) 등 소다자주의를구축하여 인도주의 지원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주요 이슈영역으로 전진배치하여 중국식 개발프로젝트와 달리 투명하고 굿거버넌스에 근거한 개발-평화 연계의 구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태평양 시대에 역내 패권경쟁의 전략적 도구로서 개발-평화 연계(development-peace nexus: DPN)의 프레임이 경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DPN은 인태시대에 급조된 현상이아니라, 냉전시대부터 국제질서가 바뀌는 역사적 변천기마다 외부환경 조건에 맞게 DPN의프레임이 재구성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인태 시대의 DPN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냉전기의 DPN과 탈냉전기의 DPN을 비교하여 DPN의 역사적 경로의존성을 분석한다. 냉전시대의DPN은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도구적 개발로 프레임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는 한편, 탈냉전 시대의 DPN은 신자유주의적 소극적 개발과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이 시기의 프레임 특성을 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태평양 시대의 DPN은포괄적 개발을 전략적으로 동원하여 상대 패권의 확장을 견제하고 갈등과 분쟁을 방지하는포괄적 개발에 기반한 소극적 평화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개발-평화의 넥서스는 국제질서와 패권경쟁의 성격에 따라 그 특징이 역사적으로 전환되어 온 전략적 부산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영어초록

Entering into the Indo-Pacific era, we witness the complex phenomenon that the two issue areas – development and peace – are so strategically interlinked as to end in confrontations or competitions between them.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has implanted the Chinese multilateral order into the Global South via large-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in the region of Indo-Pacific and beyond. In response, the United States highlights the transparent and good governance of development-peace nexsus (DPN) against the Chinese way of aggressive infrastructure investments by constructing the so-called Quad with Japan, Australia and India in the Indo-Pacific region. Such a contested politics of DPN in the Indo-Pacific era is not a transient event, but a logical outgrowth of reframing DPN historically in accordance with external environments which had changed since the Cold War period. This study sets out to detect historical dependencies of DPN from the Cold War through the post-Cold War to the Indo-Pacific period, and identify the key nature of Indo-Pacific’s DPN through its comparison with the two previous periods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analytical sub-frameworks: positive vs. negative peace; and positive vs. negative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