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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 규정의 내용과 개정 방향: 양적 과잉방위의 재구상 (Reformvorschlag zum Notwehrexzess: Neukonzeption des extensiven Notwehrexz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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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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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 규정의 내용과 개정 방향: 양적 과잉방위의 재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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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법연구 / 37권 / 1호 / 161 ~ 196페이지
    · 저자명 : 신상현

    초록

    ‘양적 과잉방위’란 정당방위의 시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방위로서, 그 중 ‘사후적 양적 과잉방위’의 상황이란 방위자가 방위행위를 하던 도중 침해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방위행위를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과잉방위의 특성상 현실에서도 이런 사례가 흔히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후속행위도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 방위자가 침해상황이 종료된 객관적 사실을 인식해야 하고 ② 연속된 행위가 계속된 하나의 방위의사에 따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① 요건이 인정되는 한 정당방위 상황의 존부에 대한 착오가 있을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오상방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적 과잉방위와 오상방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① 요건이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러한 판단 없이 단지 양적 과잉방위는 현재성이 흠결되므로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불필요한 해석상 논쟁을 피하고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양적 과잉방위 개념을 과잉방위 규정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개정을 시도해야 한다.

    영어초록

    Bei einem “nachzeitig-extensiven” Notwehrexzess geht es um eine Überschreitung der zeitlichen Grenzen der Notwehr, genauer: die Konstellation, in der eine Nowehrlage einmal objektiv vorhanden ist und der Täter nach dem Abschluss des Angriffs eine weitere Verteidigungshandlung vornimmt. Aufgrund der Eigenschaft der Notwehr können solche Fälle in der Praxis häufig vorkommen. Es stellt sich dann die Frage des “Ob” der Einbeziehung des nachzeitig-extensiven Notwehrexzesses in § 21 Ⅱ, Ⅲ kStGB.
    Um die Regelung des Notwehrexzesses auf die Konstellation anzuwenden, sollte ① dem Verteidiger die Beendigung der Angriffs bewusst sein und ② die aufeinanderfolgenden Verteidigungshandlungen mit einem einheitlichen Verteidigungwille in engem zeitlichen und örtlichen Zusammenhang stehen. Solange die Anforderung ① erfüllt ist, kann kein Irrtum über das Vorliegen einer Nowehrlage vorliegen. Dies hat zur Folge, dass es sich kaum mehr um eine Putativnotwehr handelt. Bei der Abgrenzung des nachzeitig-extensiven Notwehrexzesses zur Putativnotwehr spielt daher die Anforderung ① eine wichtige Rolle.
    Um Auslegungsschwierigkeiten zu vermeiden und dem Bestimmtheitsgrundsatz zu entsprechen, ist das Konzept des nachzeitig-extensiven Notwehrexzesses deutlich in die Regelung des Notwehrexzesses einzubezieh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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