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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Financial Proje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according to Population Ag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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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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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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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3권 / 2호 / 129 ~ 151페이지
    · 저자명 : 이호용, 문용필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 도입 10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자 및 재정(지출)을 전망함으로써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방법으로 인구가정(인구 중위, 고위, 저위)을 시나리오별로 구체화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인정자 및 지출에 대한 재정전망을 2060년까지 추계하였다. 분석결과, 인정자는 2015년말 468천명(인정률 7.1%)에서 2060년 2,090천명(인정률 11.9%)으로 4.5배 증가(인구 중위)하였고, 인구변화에 따라 최대 2,482천명(인구고위 시나리오), 최소 1,726천명(인구저위 시나리오)이었다. 이에 따른 재정지출은 2015년 4.2조원 (GDP 대비 0.27%)에서 2060년 최소 45.8조원(인구저위, GDP 대비 0.69%)으로 10.8배 증가하였고, 최대 98조원(인구고위, GDP 대비 1.47%)으로 23.1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필요보험료율은 2060년 최소 14.6%에서 최대 31.3%가 필요하였다. 향후 노인인구 변화에 따른 인정자 수의 변화를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균형 재정수지를 위해 보험료 확대, 국고지원, 재원다양화 등의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system in the future due to the aging of the population by predicting recipients and financ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who are in the 10th year of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previous studies, population growth scenario, and scenario expenditure. The analytical method embodies the population assumptions (livelihood, seniority, and low) for each scenario, and estimates the financial outlook for the beneficiary and expenditur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by 2060. As a result, the number of eligible subjects increased 4.5 times (from 468,000 at the end of 2015 to 2,090,000 in 2060), and the maximum was 2,482,000 (high population scenario) and at least 1,726,000 (low population scenario). The fiscal expenditure was estimated to increase by 19.6 times from 4.2 trillion won in 2015 to at least 82.2 trillion won in 2060 (the median of the population) and to increase by 23.3 times to a maximum of 98 trillion won (high population). In view of the changes in the recipients of the elderly population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has proposed policy measures such as expanding the premiums, subsidizing the national treasury, and diversifying financial resources to expand the beneficia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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