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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구조와 전망 (Financial Structure and Prospect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Financial Structure and Prospect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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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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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구조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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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 14권 / 2호 / 27 ~ 56페이지
    · 저자명 : 서동민

    초록

    본 연구는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구조와 특징을 명확히 하고, 재정모형을 구축하여 재정전망을 실시함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구조의 특성은 대상의 포괄 및 인정의 제한, 급여의 단순화 및 현금급여의 도입, 보험자의 장기요양관리기능의 강화, 국가부담의 최소화와 본인일부부담의 차등화로 요약된다. 재정모형의 추계대상은 장기요양대상자수, 장기요양급여비용, 재원분담으로 정의하였으며, 각각의 재정변수를 포함하는 기준․고위․저위․정책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용자수는 2008년 147천명에서 2030년 398천명으로 약 3배가 증가하며, 급여비용은 2008년 5,833억원에서 2030년에는 6조6,626억원으로 매년 8%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08년에 4%대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5%대가 예상된다. 분석결과 및 고찰을 토대로 이용률과 재가한도액사용률의 합리적인 예측과 관리, 재가와 시설서비스간의 적정구성의 확보, 수급권자와 가입자의 일치,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 명확화 등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영어초록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s enforced in Korea from July 200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Structure and prospect the financial burde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Through the study on Financial Structure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the following four characteristics were defined.
    1. Enlargement of the insured and limitation of certification
    2. Simplification of service type and permission of special cash benefits
    3. Unification of insurer and unenforcement of care-manager system
    4. Minimization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gradation of co-payment
    The estimate model was designed to prospect the recipients, the benefit cost, and distribut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he results were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ly, it is estimated that the recipients will increase from some 147 thousand people at the beginning to 398 thousand people by the end of 2030. Secondly, the benefit cost is estimated to be 583 billion Won in 2008 and 6,663 billion Won in 2030. Finally, the distribution of financial resources is estimated to be comprised of the government finances 25%, the revenue of premium 63%, the co-payment 12% of the total cost. And some political implications in order to secur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Long-Term Care Insurance a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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