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와 중국의 전략 (Trans-Pacific Partnership(TPP) and the Strategy of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글로벌정치연구 / 7권 / 2호 / 33 ~ 65페이지
· 저자명 : 김석수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와 중국의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광범위한 무역협정이 나타나면서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정책이슈가 되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무역헙정이 체결되었다. 첫째는 미국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고 다른 하나는 아세안(ASEAN) 주도의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다.
아태 지역 무역 질서에 두 개의 경쟁적인 형태의 출현은 양쪽의 오해와 불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TTP에 참가했을 때 중국은 TPP 합의의 정확한 기준에 준수할 수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많은 중국내 전문가들은 중국에게 TPP는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특별하게 계획된 구상이라고 중국정부에게 충고했다. 사실상 TPP와RCEP 사이에는 상호보완적인 요소들이 있다.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TPP와 RCEP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따라서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에TPP와 RCEP가 상호보완적 경로로 수정하는 대신에 미국과 중국이 긴밀하게 협의할 여지는 항상 열려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of the Free Trade Area in Asia-Pacificand the strategy of Chin. The emergence of “mega-regional” trade agreements hasrecently become the most significant trade policy issue in the Asia-Pacific. Since2010, governments in the region have launched negotiations for two new tradeagreements: the United States-led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and theASEAN-led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Differentiated bytheir membership, scope and level of ambition, the TPP and RCEP embodycompeting visions for how the Asia-Pacific trade system should evolve, andregional governments must now make choices over which initiative better servestheir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This article explores the trade policy choice posed by these mega-regionaltrade negotiations, reviewing the evolution of the Asia-Pacific trade system, therecent emergence of the TPP and RCEP, and the competitive dynamics inherent inthe development of the two proposals. It argues that four key considerations (tradepolicy ambition, the role of ASEAN, US-China geopolitical rivalry and defensiveconcerns) will be of key importance in informing regional governments’ decisionsas the TPP and RCEP move towards completion in 2015.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