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기 중국과 일본의 제한적 접근과 쟁점의 유보: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교섭 · 체결 과정을 중심으로 (Limited Approach and Deferred Issue between China and Japan during the Cold War: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Sino-Japanese Peace and Friendship Trea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2권 / 4호 / 67 ~ 92페이지
· 저자명 : 최은봉, 오승희

초록

본 연구는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를 선언한 공동성명 이후 1978년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국과 일본의 외교 전략과 행태를 고찰하여 전후 중일관계의 제도 수립과정을 검토하였다. 분석틀로는 냉전체제라는 국제정치적 구조와 함께 중국과 일본의 국내정치적 구조를 살펴보고, 양국 간의 협상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슈들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중일 양국관계와 국내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역동성에 보다 주목하기 위한 것이다. 체결과정을 국가이익, 접근원칙, 문제해결방식의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존연구에서 주로 집중했던 반패권조항과 제3국조항의 논의를 넘어서 중국과 일본의 외교정책이라는 보다 확장된 틀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중국과 일본의 협력 기제로서의 제도화는 제한적인 접근과 쟁점을 유보함으로써 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중국과 일본의 국가이익에 입각한 제도의 활용은 중일 우호관계의 상징으로 기능해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약 교섭 및 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포괄적, 총체적 접근이 아닌 점진적, 제한적 접근이라는 특징과 핵심 쟁점을 유보해두었다는 한계로 인해 중일관계의 기본 제도가 탈냉전 이후 중일 간 갈등의 해결에 기능 부전을 나타내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during the Cold War. It deals with the process from the 1972 Sino-Japanese diplomatic normalization to 1978 the treaty of peace and friendship. By analyzing two countries' diplomatic strategies and behaviors, the process of the postwar Sino-Japanese institutionalization will be reviewed. On the foundation of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and domestic political structure, main ideas and the context on the process will be considered while dealing with the main issue of the anti-hegemony clauses and the third country clauses. This article tries to figure out national interests, principle of approaches, and problem-solving methods. This makes it possible to see the treaty in a broaden scope of the Sino-Japanese diplomatic policy. In sum, limited approach and deferred issues made it possible to establish Sino-Japanese institutions. The two main institutions, 1972 Joint Communique and 1978 Peace and Friendship Treaty, have played symbolic role as solid and stable relationship, and they are still valid. The features and limitation of the 1978 treaty explain why the institutions have limited effects in solving the recent bilateral confli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