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 일반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독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oblems and some reform suggestions on general clause of unfair contract terms act – focused on comparative study with german legal system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12권 / 2호 / 123 ~ 155페이지
· 저자명 : 최병규

초록

대량소비사회인 현대에 약관이 합리화, 대량거래 정형화 등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사업자가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권리나 이익은 가능한 한 확대하면서 자기가부담하여야 할 거래상의 위험이나 부담은 고객에게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약관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법률문제는 대체로 이와 같은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기하여 야기되는 약관의 불공정성을 배제하려는데 집중되고 있다. 즉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각자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약관에 특유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우리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라고 하여 내용통제의일반원칙으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공정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내용이매우 추상적이고 애매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에 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약관규제법은 이러한 적용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6조 제2항에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 민법 제307조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하나는 의외성요건을 우리는 약관규제의 일반규정에서 불공정성을 추정하는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에독일에서는 그것을 계약의 편입요건으로 규정한다. 두 번째는 독일의 경우는 투명성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약관의 내용통제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러한 규정내용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약관이 다수 국민들의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미친다는 점과 약관규제에 있어서 사법에 의한 통제가 실효적이면서도 중요한 규제방법이라는점에 비추어 볼 때 판례상의 약관이론이 좀 더 정치하게 다듬어지고 체계화되어야 한다. 의외성의 문제는 편입단계에서 심사할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공정성판단에서 판단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투명성원칙은 우리의 경우도 명문의 규정으로 법에 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약관의 사법통제의 제외사유를 명문의 규정으로 법에서 정함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Modern society is mas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society. Therefore, the standard contract term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mass consumption society. But the control of standard contract terms is also important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 Germany has enacted the law of control of standard contract terms in the year of 1976. In the process of claim modernization(2002), germany has moved the control of standard contract terms related clauses to civil law. But the material contents of the regulations are identical. Korea has also enacted the law of control of standard contract terms in the year of 1986. Thereby the § 6 is the general control clause. The general clause has the contents of principle of faithfulness and diligence. But § 6 (1) unfair contract terms act is too vague. There § 6 (2) presumes that in the following 3 cases the unfairness of the clause shall be presumed: clause that is too unfavorable to customer, clause that is unexpected, clause that infringes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umer. The german law located the factor of unexpectedness to the stage of inclusion of the standard terms into a contract. But the korean law located the factor of unexpectedness to the material inspection stage of unfairness. Although, the korean legal attitude is acceptable. It is result of the decision of the lawmaker. Secondly the korean law has not regulated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But the german law has enacted such a principle in § 307 (1) BGB(German Civil Law) proposedly. We should regulate such a principle in our unfair contract terms act, to prevent concealment of the poisonous contents in standard contract terms. Thirdly the german law has regulation that excludes judicial examination about price-benifit clause, essentialia negotii. We should also adopt such a regulation in our unfair contract terms act. It is proper in the modern capitalism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