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약헌(1927. 3. 5) 연구: 제정 경위, 구조와 내용, 위원제 정부형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사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사학연구 / 31호 / 241 ~ 285페이지
· 저자명 : 신우철

초록

1927년의 임시약헌은 공식적 사료의 결여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헌법문서로 남아 있었다. 다양한 방법론을 동원하여 이 헌법문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1927년의 임시약헌은 유일당지배체제와 위원제정부형태를 수용함으로써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타협을 가능케 했던 헌법문서이다. 둘째, 이 임시약헌은 1919년의 임시헌법과 1925년의 임시헌법을 공히 그 기초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측 헌법문서의 영향이 간접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셋째, 이 임시약헌이 채택한 위원제정부형태는 프랑스 집정위원회(La Directoire), 스위스 연방위원회(Bundesrath), 소련 인민위원회(Собнарком) 등의 위원제정부형태를 혼합한 것으로서, 당시 중국측 헌법문서의 위원제정부형태에 관한 규정들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다. 넷째, 이 임시약헌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위체제를 취하고, 국무위원과 각부 장관의 겸임체제를 취한 점에서, 현행 1987년 헌법에까지 그 역사적 연원이 이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