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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에 미치는 비용요인:부산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Cost Factors Affecting Common Management Fees and Long-term Repair Allowance for Apartment Houses:For Apartment Houses Located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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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6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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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에 미치는 비용요인:부산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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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회계연구 / 72호 / 31 ~ 50페이지
    · 저자명 : 신유진, 이찬호

    초록

    [연구목적] 2020년 부산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 이후 11년이상 30년이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약 61.5%이다. 따라서 향후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가 증대될 것이며,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은 증액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공동주택 소유자와 주민자치기구 대표자들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의 증가를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하고 확인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원조달 계획수립 및 부과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 자료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부산시에 소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해당 공동주택의 2020년도 공용관리비 1,114단지 정보와 장기수선충당금 1,113단지의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분석은 관리비 등(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수선비, 시설유지비, 안전점검비, 재해예방비, 위탁관리비, 잡수입)을 독립변수로 두고 각 독립변수가 총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방식(자치관리 vs. 위탁관리)에 따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수선비, 시설유지비, 위탁관리비는 (위탁관리)총 공용관리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인건비는 (위탁관리)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수선비, 시설유지비, 잡수입은 양(+)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총공용관리비를 종속변수로 한 경우에는 자치관리만을 분석한 경우와 위탁관리만을 분석한 경우 모두 유효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수선비, 시설유지비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에는 위탁관리의 경우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인건비, 수선비, 시설유지비, 잡수입이었으나 자치관리의 경우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가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수선비, 안전점검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이 회계연도 이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되는 점에 주목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잡수입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과 공용관리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항목의 선정에 실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Purpose]Among the apartment houses subject to compulsory management located in Busan in 2020, about 61.5% of the apartment houses subject to compulsory management for more than 11 years and less than 30 years after the date of approval for use.Therefore, construction according to the long-term repair plan will increase in the future, and the amount of long-term repair allowance will be increased. However, some apartment owners and representatives of residential self-governing organizations will be burdened with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long-term repair allowa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confirm variables that affect common management fees and long-term repair allowance, thereby providing basic data to help establish rational and objective financing plans and impose amounts.
    [Methodology]To this end, information on the 2020 public management fee of 1,114 complexes and the long-term repair allowance of 1,113 complexes of apartment houses registered in the apart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ere collected and used.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effect of each of these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total common management fees and the long-term repair allowanc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management cost items(labor costs, elevator maintenance costs, repair costs, facility maintenance costs, safety inspection costs, disaster prevention costs, consignment management costs, miscellaneous income). At this tim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lassifi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management type(self-management vs. consigned management).
    [Findings]As a result, labor costs, elevator maintenance costs, repair costs, facility maintenance costs, and consignment management costs had a (+) effect on the total common management fees(consigned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labor costs had a (-) effect on the amount of long-term repair allowance imposed(consigned management). Repair costs, facility maintenance costs, and miscellaneous income had a (+) effect on the long-term repair allowance imposed (consigned management). In addition, in the case where the total common management fee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the independent variables(labor cost, elevator maintenance costs, repair cost, facility maintenance cost) that had a valid effect on both self-management and consigned management were the same(coefficient +). But in the case of long-term repair allowance as a dependent variable, the independent variables that effectively affect consigned management were labor cost, repair cost, facility maintenance cost, and miscellaneous income, but in the case of self-management, the effective variables were labor cost, elevator maintenance cost, repair cost, and safety inspection cost.
    [Implications]This study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was analyzed by adding miscellaneous income as a variable affecting the amount of long-term repair allowance, and it will be meaningful to present practical criteria for selecting items to be tried to reduce the burden of long-term repair allowance and common management fe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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