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해방과 기다림의 정치 (Before the Law: Liberation of Brother Asylum Survivors and their Politics of Wait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18권 / 4호 / 185 ~ 224페이지
· 저자명 : 주윤정

초록

본 연구는 사회의 하층민이라 규정될 수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사회정의와 권리에 대한 각성에 이르고 집단행동을 하는 과정과 정의 추구의 과정을 ‘기다림의 정치’라 개념화하고 분석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에 한국사회에 처음 알려진 부산 지역에서의 부랑인 및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이루어진 인권침해 사건이다. 본 논문에서는 하층민들의 과거 인권침해가 각성이 되고 문제화되면서 운동으로 되는 과정에 대해 인지적･정서적 해방에 주목하며 해방 이후의 기다림의 정치에 주목한다. 특히 민주화 이후 사회운동에 있어서 하층민들의 사회운동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분석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수용시설 안의 폭력으로 인해 낙인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이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진상규명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인지적 해방, 그리고 수치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정서적 해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촛불시위를 통해 1인 시위란 민주적 의사표현의 방식을 습득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배제되었던 이들은 집합행동을 통해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수년째 다양한 방식으로 농성을 하며 형제복지원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기다림의 정치’라고 개념화한다. 특히 민주화된 사회에서 기다림의 정치가 등장하는 것은, 지식인･중산층만이 아니라 사회 하층민까지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역량이 이를 해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간극으로 인해서 정의의 실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장구한 민주화의 노정 속에 있는 과정이며, 하층민의 권리주장은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nceptualizes and analyzes the processes of collective action and the pursuit of justice as the politics of waiting of the Brother Asylum survivors. The case of the Brother Asylum was first known to Korean society in 1987 as the representative human rights violation incident during the 80’s dictatorship. This paper focuses on the cognitive and emotional liberation of the survivors who struggled for the pursuit of justice. Mainly, I want to analyze the significance of the social movements of the underclass after democratization.
Survivors suffer from stigma and trauma due to the violence inflicted at the asylum. However, they could speak out and pursue justice experiencing both cognitive and emotional liberation which enabled them freed from shame and fear. Through the candlelight vigils, the survivors acquired the contentious repertories such as one-person demonstrations and could build a social network among the formerly socially isolated and excluded while performing collective action. They have been waiting for the legislation of a law in front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some years.
In this paper, I conceptualize this as “politics of waiting.” In particular, the emergence of the politics of waiting in a democratized society implicates that democracy and citizenship to advocate their own rights are expanded not only to the intellectuals and middle class, but also to the underprivileged, but the capacity of the state and society to restore justice is insufficient, revealing disparity between aspiration and reality. Nevertheless, this is a process in the long history of democratization, and the increasing claims of the underclass are a significant indicator of the progress of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