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동형화 압력과 의도치 않은 결과: 정부 정책의 모호성, 대기업집단 계열사 다각화, 정부성향을 중심으로 (Coercive Isomorphism and its Unintended Consequences: Ambiguity of Government Policies, Diversification of Business-Group Affiliates, and Administration Orient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사조직학회
· 수록지 정보 : 인사조직연구 / 27권 / 2호 / 97 ~ 123페이지
· 저자명 : 노그림, 신동엽

초록

본 논문은 정부의 성향이나 정책이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다각화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신제도이론 관점에서 실증 분석한다. 특히 신제도이론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제도적 동형화’ 메커니즘들 중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드물게 연구된 ‘강압적 동형화’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가 조직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조직들의 형태와 행동을 정부가 정당성을 가진다고 인식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실제로 기대했던 방향으로의 강압적 동형화를 초래하는지를 실증 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1980년대 이래 소수 대기업집단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경계하며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왔다. 특히 대기업집단들의 지나친 다각화를 억제하여 경쟁력 있는 소수 사업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강압적 동형화 압력을 가해왔다. 본 연구는 이런 강압적 동형화 압력이 과연 의도했던 결과를 창출하였는지, 대기업집단들의 획일적 순응을 성공적으로 유도하였는지, 혹시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된 것은 없는지를 분석한다. 실증 분석 결과, 다각화 행동 자체를 직접 억제하는 모호성이 낮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정책은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의 다각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조세범칙조사와 같이 간접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행동을 유도해내려는 모호성이 높은 정책은 의도치 않은 결과로 오히려 다각화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모호성이 높은 정책이 다각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다각화 정도가 높아 관리비용과 내부 니치 혼잡의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서는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권력이 실제로 행사된 구체적 정책이 아니더라도 각 정권의 대기업 다각화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기업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대기업집단의 다각화에 특히 비판적인 진보정권 하에서는 다각화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how government policies have shaped Korean business groups’ diversification strategies from the perspective of neo-institutional theory. Among the three mechanisms leading to isomorphism suggested by neo-institutional theory, we focus especially on the rarely studied mechanism of ‘coercive isomorphism.’ More specifically, we aim to systematically analyze whether the Korean government’s coercive effort to suppress the aggressive diversification of business groups, otherwise known as chaebols, has indeed succeeded in achieving its goal. Since the 1980s, the Korean government has held concerns regarding the Korean economy’s excessive reliance on a few large chaebols and has introduced various policies to constrain business groups from making further diversification investments, encouraging them to focus on their business areas of strength. We observe whether such coercive isomorphic pressures have indeed produced the intended consequences or have led to unexpected and unintended consequences. Empirical analysis of our data shows that policies directly controlling diversification decisions without ambiguity, such as the equity investment limit policy, do in fact decrease chaebol affiliates’ diversification. However, more indirect forms of control, such as tax investigation, led to an even higher tendency of diversification among chaebol affiliates. Yet, the positive effects of tax investigation on diversification of chaebol affiliates were weakened by the affiliates’ existing degrees of diversification, potentially due to bureaucratic costs and internal niche congestion. Lastly,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chaebol affiliates’diversification was constrained under progressive party rule, as the progressive party maintains a more negative stance toward chaebol diversification compared to the conservative par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