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지않은 신용장 발행 은행의 보호정도 - 대법원 2023. 12. 14.선고 2022다208649판결 - (The extent of protection for the issuing bank of the Letter of Credit in relation to the Bill of Lad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법연구 / 43권 / 1호 / 317 ~ 338페이지
· 저자명 : 김인현

초록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으로서 상환성이 있다. 채무자는 소지인에게 이를 상환하여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운송인은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상환해서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의 이행보조자인 창고업자도 이와 같다. 본 사건에서 창고업자는 수하인과 결탁하여 운송물을 인도지시서도 없이 인도했다. 이로 인하여 은행은 손해를 보게 되었다. 수하인이 신용장 발행은행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수령한 다음 운송물을 찾아야 함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운송물만 찾아간 것이다. 수하인은 이득을 보고 은행은 손해를 보았다. 통상의 경우 은행은 자신이 소유한 선하증권으로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가진다. 본 사안의 경우 은행은 잘못된 선하증권을 수중에 넣은 것이다. 따라서 문제의 운송물에 대한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은 넓게 보아 신용장 개설은행은행은 운송물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다고 보아 그를 보호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주의의무를 특정하여 선하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창고업자에게는 그를 위한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은행의 손해는 창고업자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점도 의미가 있다. 은행은 잘못된 선하증권을 양도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한 것에서 잘못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은행을 보호할 제도로는 보험제도가 있다.

영어초록

The bill of lading is a negotiable instrument and has the nature of changing with the cargo. The carrier as the obligor has to deliver the cargo with exchange of the B/L. The warehouse keeper as the agent of the carrier has the same duty as the carrier does.
In the case, the warehouse keeper colluded with the importer and handed over the cargo to him without exchange with the B/L or delivery order. Due to this negligent act of the warehouse keeper, the bank which issued letter of credit(L/C) for the benefit of the cargo suffered damages.
The importer should have paid the proceeds to the issuing bank of the L/C and obtained the B/L. Thereafter, the importer should have took the cargo with the exchange of the B/L. However, the importer did not pay the proceeds but took out the cargo.
In normal case, the bank with the B/L raise a claim against the carrier or the warehouse keeper. However, the bank became to possess the wrong B/L. Therefore, it could not obtain the real right for security. As a result, the Korean Supreme Court did not admit the right of the bank to bring about the claim.
The lower court admitted that the warehouse keeper had duty to take care of the issuing bank of the L/Cʼs real right. However,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warehouse keeper did not have duty to take care of the issuing bank without holding the right B/L. In addition the KSC rendered that the bankʼs damages was caused by the wrongdoings of the bank itself. The court said that the damages was caused not by the warehouse keeperʼs wrongful delivery of the cargo but by the bankʼs obtaining wrong B/L. Insurance can be selected as one of protection measure for the ban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