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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심리상담 서비스, 어떻게 거래되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How Counseling in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Transacted? Focusing on the Value-Adde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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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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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심리상담 서비스, 어떻게 거래되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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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담학회
    · 수록지 정보 : 상담학연구 / 22권 / 6호 / 17 ~ 27페이지
    · 저자명 : 성현모, 이상민

    초록

    우리나라의 민간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은 계속해서 변화됐다. 본고에서는 현재 민간 심리상담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면세사업자 조항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결혼상담을 제외하게 된 배경과 함께 기존의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 및 법적 다툼에 대해 알아본 후, 심리상담 용역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과 그에 따른 논쟁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심리상담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적정수가(상담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In Korea, the Value-Added Tax (VAT) law in relation with psychological counseling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has continued to change.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tax-exemption clauses in the VAT law,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related to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Further, after examining cases of tax appeal and legal dispute over VAT on counseling-related services along with the background of excluding matchmaking services (or “marriage counseling”) from the VAT law, we inspected the National Tax Service’s judgment on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and related controversies. Finally, it was discussed that what efforts are needed to resolve these controversies including the need of clear legal definitions of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 and the appropriate counseling fe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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