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협과 대일인식: 한일관계 개선·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여론 분석(2018~2021) (Security Threats and South Koreans’ Perception of Japan: Assessing Public Opinion on ROK-Japan Relations and the ROK-U.S.-Japan Security Coope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63권 / 1호 / 177 ~ 219페이지
· 저자명 : 정상미

초록

본 연구는 한국민의 위협인식이 한일관계 개선 및 한미일 안보협력 수용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동아시아연구원(EAI)･겐론NPO 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한일관계 악화를 경험하면서 한국 응답자들의 대일호감도가 감소했지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 및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지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대일호감도와 정책 선호의 간극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동일시기 한반도 안보환경과 대중들의 주변국 위협인식에 주목한다. 2017~2020년의 기간 동안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와 함께 한반도에서 강대국 정치의 영향력이 커졌고, 한국은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이로 인한 외교적 마찰을 겪었다. 또한, 북한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대화를 통한 비핵화 노력이 좌절되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안보환경에 반응하여 북한을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국민일수록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찬성하고, 중국과 북한을 위협으로 느끼는 국민일수록 ‘한미일 삼각군사안보협력 강화’에 찬성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안보위협의 영향은 일본에 대해 호감도가 낮은 국민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북･대중 위협인식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 지원을 위한 자위대의 한국 방위’에 대한 찬성 확률 증가에는 영향이없어, 자위대의 한국 방위는 한국민이 수용 가능한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민의 대일인식에는 반일정서와 일본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이 국제정세를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a public opinion poll conducted between 2018 and 2021, 68% of South Koreans support improving the strained relations with Japan resulting from historical disputes, and 62% of South Koreans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ROK, the U.S., and Japan.
This finding is puzzling, considering that the same survey shows that 60-70% of respondents have negative images of Japan, which has worsened following diplomatic disputes triggered by the 2018 ROK court ruling regarding wartime forced labor victims. How can we explain this gap between the negative image of Japan and the positive perception of cooperation with Japan? I argue that the South Korean public’s perception of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China leads to higher levels of support for improving relations with Japan and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Respondents who are concerned about threats from China and North Korea are more likely to support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However, the effect of threat perception disappears when th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cludes support from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for the U.S. military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ase of an emergenc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outh Korean public’s view of Japan might be more complicated than just anti-Japanese sentiment when evaluating the overall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Furthermore,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foreign policy preferences of the public in response to changes in security situa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alpoliti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