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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주택금융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분석:대규모 베이지안 VAR 모형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Impact of Public Housing Finance on Household Debt: A Large Bayesian VAR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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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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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주택금융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분석:대규모 베이지안 VAR 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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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연구 / 29권 / 2호 / 35 ~ 68페이지
    · 저자명 : 강규호, 박근형

    초록

    공적 주택금융 확대는 금융안정의 주요 지표인 은행 및 비은행권 주택관련대출 총량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상승시켜 기준금리 통화정책의 금리경로 유효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적 주택금융이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통화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거시경제 전반, 부동산 시장 및 가계대출이 상호 밀접한 동태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18개 거시 및 가계대출관련 지표로 구성된 대규모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한다. 이 과정에서 베이지안 축소(shrinkage)법을 도입하여 과도적합 문제를 극복하며,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현 경제상황에서 공적 주택금융 공급 확대는 가계부채 총량과 고정금리 비중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저성장․고물가 충격이 동반되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기준금리 충격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가계부채 증가율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하고 고정금리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기준금리 인상충격이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고 물가를 안정화하는 효과와 함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상충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영어초록

    The expansion of public housing finance is highly likely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est rate path of the base rate monetary policy by increasing the fixed-rate share of household loans as well as the total amount of housing-related loans from banks and non-banks, which are major indicators of financial stabil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public housing finance on Korea's household debt, and draw implications for monetary policy. To do this, we estimate a large-scale vector autoregressive model composed of 18 macroeconomic and household loan-related indicato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xpansion of public housing finance supply is not expected to greatly increase the total amount of household debt and the proportion of fixed interest rates in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However, if the shock of low growth and high prices accompanies it and the Bank of Korea raises the base rate in response, it is estimated that the rate of increase in household debt will decrease by a greater extent and the share of fixed interest rates will increase compared to the case where there is no shock to the base rate. Lastly, it was found that the impact of raising the base interest rate has a trade-off effect of easing the household debt problem and stabilizing prices while reducing the growth rat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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