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국가성의 전환: 조절이론의 네오그람시안적 확장을 통한 접근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4권 / 4호 / 291 ~ 318페이지
· 저자명 : 구춘권

초록

이 논문은 네오그람시안적으로 확장된 조절이론적 접근을 통해 유럽에서 출현한 새로운 국가성의 특성을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유럽통합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경험하며, 이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새로운 통합의 역동성이 등장하는 배경이 된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유럽통합이 심화되고 또한 공간적인 통합이 확대되면서 오늘날 유럽에는 새로운 성격이 국가성이 출현하고 있다. 이 국가성은 대단히 독특한 성격의 것으로, 균질적인 것이기보다는 파편적인 것이며, 일괄적이기보다는 선택적으로 발전한다. 새로운 유럽적 국가성의 출현은 국민국가적인 국가성의 전환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전후 구축된 케인즈주의적 국가성은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국가성에 의해 대체되었으며, 유럽연합은 이 국민국가적 국가성의 전환의 과정에서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럽연합은 경제관계의 초국화 및 국민국가적 시장의 협소함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들에 대해 공동의 경제공간의 창출 및 국가기능의 부분적인 공동체화를 통해 대응하려는 시도로 특징지을 수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단순히 자유화, 탈규제화의 기계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적 국가성의 발전에 조응해 여러 층위와 영역에서 등장한, 파편화된 공동의 유럽적 국가성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럽적 국가성의 출현과 함께 오늘날 유럽적 수준과 국민국가적 수준은 더 이상 분리가능한 상호보완적인 영역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유럽통합 자체가 이미 새로운 국가성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