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중 해상여객운송약관상 여객의 사상 관한 실질법적 개정안 연구 (A Study on Amendment of terms of Passenger Casualty based on Substantive Laws in the Contract of Carriage of Passengers by Sea between Korea and China)

4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0.06
41P 미리보기
한-중 해상여객운송약관상 여객의 사상 관한 실질법적 개정안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6권 / 1호 / 309 ~ 349페이지
    · 저자명 : 지승현

    초록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그간 국내에서는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선박 및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어느 때 보다 많이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상여객운송에 있어 운송인 과 여객 간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있는 해상여객운송약관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해상여객운송사들이 사용하는 여객운송약 관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학문적·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내에서는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한국과 러시아(또는 한국-러시아- 일본)간 운항하는 국제해상여객선사들이 있다. 이 중 정기적 운항선박이 가 장 많은 한국과 중국 간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해상여객운송약관을 살펴보 았다. 14개 한-중 여객운송사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7개 여객운송약관 을 찾아서 여객의 사상(死傷)과 관련하여 5가지 항목(입증책임, 손해범위, 책임금액, 제소기한, 재판관할 및 준거법)을 정하였다. 양 국가가 적용하는 실질법들을 통하여 해당 항목 별 내용과 비교하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현행 약관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상법」상 해상여객운송에 대한 제799 조 제1항의 잘못된 적용에 대한 입법적 흠결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언급하였 다.

    영어초록

    Last April 16 marked the sixth anniversary of the M.V. Sewol's disaster. In the meantime, legal supplements of ships and ships' safe operation of the car riage of passengers by sea have been made more than ever in Korea. Unfortunately, however, there have been in few study on the contract of car riage of passengers by sea, which set actual liabilities and obligations between a carrier and a passenger in the marine passenger transportation. Therefore, it would be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meaningful to review the contract of a carriage of passengers used by international carriers for a carriage of passengers by sea. In Korea, there are international shipping companies for carrying passengers, operating between Korea and China, Korea and Japan, Korea and Russia (or Korea-Russia-Japan). Among them,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arriage of pas sengers by sea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regularly have the largest number of ships was reviewed. I visited the web sites of 14 shipping compa nies for carrying passengers and have checked seven terms and conditions. Five items (Burden of proof, Scope of loss and damage, The amount of the li ability, Time-bar,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related to passengers' claims were selected. The amendments to the current terms and conditions were pro posed after comparing them with the items in the terms & conditions and by making issues through substantive laws applied by the two countries. In addition, the amendment was mentioned, pointing to legislative flaws in the wrong application of Article 799 paragraph 1 to the carriage of passengers by sea under the Commercial Act.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사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4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