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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정책변동에서 정책옹호연합의 권력과정 분석 (An Analysis on the Policy Change of Tour Guide Qualification System Focusing the Power Process of Advocacy Coal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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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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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정책변동에서 정책옹호연합의 권력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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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광학회
    · 수록지 정보 : 관광학연구 / 36권 / 2호 / 57 ~ 79페이지
    · 저자명 : 이연택, 김현주

    초록

    본 연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정책변동에서 정책옹호연합의 권력과정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개념과 정책변동 및 정책옹호연합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를 둘러싼 정책옹호연합의 권력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명제와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례연구방법을 토대로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프로토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정책변동에서 의무고용제와 고용권고제를 지지하는 두 개의 정책옹호연합이 형성되었으며, 옹호연합간 권력 과정을 통하여 ‘의무고용제’ 도입을 위한 정책변동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변동 과정에서 정책옹호연합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속성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일정한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순환적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변동 연구에서 합리적 정책변동 과정뿐만 아니라 권력적 관점을 토대로 한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power process affecting the policy change of South Korea’s tour guide qualification system. For this purpose, previous studies on the qualification system, policy change and policy advocacy coalitions were reviewed, and the results of the related researches were discussed. In this study, a research model was developed based o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which addresses the political power process of advocacy coalitions. A research proposition also was established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forming the political power process of advocacy coalitions. Major findings of the research demonstrate that two advocacy coalitions; 'employment-obligation' and 'employment-recommendation', were established and the policy change were made as a result of the resulting power process of these two coalitions. That is, the 'employment-obligation' program was adopted by the coalition of pro-policy change. The findings highlight that this coalition is formed by horizontal networks, reveals shared values and a diversity of strategies. In conclusion, it was suggested that future studies on policy change should employ inclusive approaches covering rational policy change process as well as political power proc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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