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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양안(两岸)경제협력체제 법제화에 관한 고찰 (Legislation on Cross-strait Economic Coope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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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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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양안(两岸)경제협력체제 법제화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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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37권 / 435 ~ 465페이지
    · 저자명 : 윤성혜, 장은정

    초록

    중국과 타이완은 남북과 같이 1987년 이전 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로 차단되어 이산의 아픔을 겪어왔다. 그러나 1987년 타이완과 중국은 상호 왕래를 시작하게 되면서 1949년 이후 양안관계의 냉전시기가 종식이 되었다. 이후 인적 및 물적 교류를 비롯한 경제교류가 매우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으로 단기간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하면서 타이완과 ‘하나의 중국’을 외치며 생존과 발전 및 번영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2008년 마잉주(马英九) 정부 출범이후 타이완도 중국대륙과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노력하면서, 양안관계가 더욱 친밀해졌다. 그 동안 양안관계는 남북관계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교류와 단절을 반복했다. 2000년대 들어 양안관계에서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는 시도가 진행됐고, 마침내 2010년 양안경제협력데 관한 기본협의(ECFA)에 상호합의 했다. 이에 따라 양안 간 경제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민간교류 또한 활발해졌다.
    양안관계를 반영하는 교류협력 법제는 남북교류협력 및 경제 활성화에 큰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양안교류협력을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견인하고 있는 양안경제협력의 법제화의 경험은 남북경제협력 재개와 교류확대를 위한 지원 법제 제정에 있어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양안이 경제협력을 법제화한 배경을 검토하고, ECFA에 근거한 법제화의 주요내용을 분석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경제협력체제 법제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영어초록

    China and Taiwan have been experienced the pain of separation, like South and North Korea, since they were blocked by the straits. However, the cold war era between China and Taiwan has been over since 1987 as begun mutual visits. They are still making an effort to promote economic exchange as well as personnel and material resource exchange. Since having emerged as economic superpower in a short time, China has begun to establish a relationship of survival, development and prosperity with Taiwan as putting up ‘One China’ strategy. Besides, Ma Ying Jiu government with the vision of future-oriented development and common prosperity with China led their bilateral relationship to an more intimate friendship. In the meantime, Cross-strait relationship has repeated exchanges and severance due to numerous political issues like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2000s, an effort to separate economic and politics in cross-strait relationship was attempted. As a result, they reached on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ECFA), with which economic cooperation has been strengthened and private exchange has become more active.
    Legislation system on Cross-strait exchange and cooperation will provide great implication for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s well as economic revitalization. In particular, legislation on Cross-strait economic cooperation will be a good model for the resump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upport legislation for interchange.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to the legislation in order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at first. Next it analyzes the major contents of ECFA. Based on the analysis, it provides the implication for the legisl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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