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발의안을 통해 본 교원노조법의 쟁점과 개선방향 (Analysis on major issue and revision of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trade unions for teach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19권 / 1호 / 183 ~ 209페이지
· 저자명 : 황준성, 김용호

초록

이 연구는 발의된 교원노조법 개정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회의 입법 태도를살펴본 후 현행법이 안고 있는 주요 쟁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5대 국회 때 제정된 교원노조법은 16대 3건, 17대 6건, 18대 11건 등 총 20건의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중 법 형식 문제와 주로 관련된 2건(17대, 18대 각 1건씩)만이 실제 개정까지 이르렀고, 전체의 3/4에 달하는 15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발의형태는 정부안 3건, 위원회안 1건, 의원안 16건인데 이중 위원회안 1건과 정부안 1건만 통과되었다. 특히, 18대의 의원발의안 10건 모두는 소관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개정 요구에 국회가 매우 소극적임을 말해 준다.
내용별로는 제6조 개정안이 8회로 가장 많았는데 비교섭 대상의 명시, 복수노조시 단체교섭 개시 및 교섭단 구성·운영 방법, 국민여론·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의보완이 주된 내용이다.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제3조도 5회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밖에 제2조 대상교원의 범위 3회, 제5조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에 대해 2회 발의되었었다. 이 중 제3조 정치활동 금지 규정의 상세화, 제8조의 비교섭 대상의 명시,복수노조 체제에서 단체교섭권의 실효성 제고,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 수렴의 절차적 보완 등에 대한 것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고 있는바 조속한 개정이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major issue and revision of Act on t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trade unions for teachers.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nalysis of bill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the law revision of Act on trade unions for teachers have been made passively in the National Assembly, in spite of twenty times bills for amendment.
Second, it was article 6(Right to Bargain and Conclude Collective Agreements, etc), article 3(Prohibition of Political Activities), article 2(Definition of teacher in this Ac), article 5 (Status of Full-time Officials of Trade Unions) that have been demanded in many bills.
Third, considering legal reality and principle of trade unions for teachers,article 6 and article 3 must be amend as soon as possi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