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이익공유(ABS)’ 입법안에 대한 고찰 (Study on the Regulation for Access and Benefit-Sharing(ABS) on Genetic Resources(draft) of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19권 / 3호 / 299 ~ 338페이지
· 저자명 : 윤성혜

초록

한국과 중국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서 나고야의정서 상의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국내 이행이 임박했다. 한국은 이미올해 8월 관련 입법을 제정한 상태이고, 2018년 8월 본격적으로 이행될예정이다. 중국 또한 3년간 입법 작업에 착수했던 관련 조례의 초안이 올해 초 공개되면서 관련 업계와 학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한국은생물다양성 국가인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관련 입법 제정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관련 입법초안의 생물유전자원 및 그 관련 전통지식에대한 이익공유가 지금까지의 나고야의정서 상의 회원국이 합의한 것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양국에서 국내 이행이 본격화되면 이행에 있어 많은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익공유의 범위 규정에 있어 파생물의 범위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범위가 나고야의정서가 규정하는 것보다 넓게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관련 법규의 제정 동향과 그에 관한 규정의 세심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 입법 제정에 대비하고자 우선, 중국의 생물유전자원 ABS 입법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입법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쟁점들을 살펴보고 우리 산업계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 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의 ABS 법률이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들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Korea and China as the contracting parties of Nagoya Agreement are preparing for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law to implement the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of genetic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The Korean relevant national law has already been enacted on August of 2017, and will take effect in 2018. Chinese ABS regulation(draft)(hereinafter draft) has also opened to the public in three years. Due to the high dependence on Chinese genetic resources, Korea is paying close attention to enactment of Chinese relevant regulation.
However, there is concern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draft in that it regulates the subjects of ABS on genetic resources and the traditional knowledge related are wider than those of Nagoya agre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deeply understanding how relevant regulation will be enacted.
Thus, the paper will examine Chinese polices and legislation trends on the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related, first.
Next, it will discuss main contents of the ABS draft. Finally, it will analyze the major controvertible issu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draft. The paper will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China’s ABS implementation system and the main contents in order to respond to Nagoya Agre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