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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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나고야의정서” 관련 자료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 접근이용 사..등록일 2023.01.19 | 총 7,504자 | 10페이지 | 3,000원
+나고야 의정서를 정리하고 개인 의견 ..등록일 2019.10.07 | 총 4,390자 | 6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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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검색결과 1-20 / 109건

베트남 나고야의정서 이행법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Analysis of China’s Regulation on Nagoya Protocol and its Implications)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해외유전자원 이용 시에는 해당국가의 유전자원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베트남은 향후 중국 유전자원의 대체지역으로 중요한 만큼 베트남 ... 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령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베트남 정부가 2017년 5월 12일에 공포한 「유전자원 접근 및 ... 이익 공유에 대한 기본적인 법체계를 마련한 만큼 「생물다양성법」상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 내용을 근거로 입법된 베트남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령을 살펴보고자 한다. Korean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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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나고야의정서 이행입법(안)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 (Analysis of China’s Regulation on Nagoya Protocol(Draft) and its Implications)

중국이 마침내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입법인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 관리조례(안)」을 공개하였다. 총 7개의 장과 48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중국이 자국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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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상의 다자간 이익 공유 체계 연구 (A Study on the Global Multilateral Benefit-Sharing Mechanism under the Nagoya Protocol)

대한국제법학회 오선영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1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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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 접근이용 사례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의 접근·이용사례2000. 00. 00○○대학교 ○○○학부홍 길 동1. 생물다양성협약⇒ 생물자원 이용의 패러다임 변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 공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다.[표 2] 연도별 경과구분경과1992년생물다양성협약 채택,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서명1993년생물다양성협약 발효(대한민국 ... 1994.10 비준, 1995.1.1. 발효)2003년카르타헤나 의정서 발효(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동, 취급, 이용)2014년나고야의정서 발효(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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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각 국가의 거버넌스 체계와 정책방향 (A Study on Governance Systems and Policy Directions for Coping with ABS(Nagoya Protocol))

한국비교정부학회 홍형득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0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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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상의 손해와 그 유형 (Damage and Its Type on Nagoya - 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he living modified organism (LMO) means the animal, plant, microbe and etc. being inclusive of the dielectric substance that is newly mixed by using ..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2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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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와 현지외 보존기관으로서 연구소재은행의 역할 (The Nagoya Protocol and the Role of Research Resource Centers as Ex-situ Conservation Institutes)

2014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후,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17일 당사국이 되었고 나고야의정서를이행하기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 ... 을 대상으로 한 나고야의정서 인식조사 결과, 이해 정도나 대응 마련이 미흡한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나고야의정서 이행법률과 해외 생물자원센터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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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가 한국 바이오기업의 초과수익률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평가 (Assess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Nagoya Protocol on the Excessive Returns of Korean Bio Firms)

한국산업경영학회 민유주아나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4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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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 이행을 위한 입법 방안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Nagoya-Kuala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While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s) promise to benefit the humanity to develop quality foods and new medicines to cure certain diseases, they may p..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2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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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구제 추가의정서의 최근 동향과 국내 손해배상 입법 대응 (Recent Trends of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and Domestic Legislative Response)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구제 추가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제 규범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 추가의정서의 입법은 손해배상제도를 중점으로 사후규제에 해당한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 ... 의 국내이행 법률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동법은 이 추가의정서에 따른 책임구제에 관한 규율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유전자변형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2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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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상 유전자원 이용국의 이행법률 분석 및 시사점-유럽연합의 ABS 규칙/시행령/안내서를 중심으로- (Analysis of User Countriy's ABS Acts under Nagoya Protocol and its Lessons to Korea's ABS System)

중앙법학회 박원석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0 | 수정일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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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가 전통지식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책 -한의약에 관한 전통지식을 중심으로- (The Impact of Nagoya Protocol to Traditional Knowledge Protection and the reparations for the Protocol)

하였다.이러한 이들 이슈의 미해결 상황에서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CBD 제10차 총회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나고야의정서 ... 는 CBD의 목적 중 비교적 실천적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익 공유”에 관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 데 특색이 있다.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타국의 유전자원 이용 ... 에 자주 이용하면서도 전통지식에 대한 이해가 낮아 그 존재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응책이 필요하며 전통지식을 더욱더 발굴, 기록 및

논문 | 4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6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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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쿠알라룸프 추가의정서 이행을 위한 입법 방안 (A Study on Main Contents and Legislative Measures of the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한국환경법학회 이순자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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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특허’와 WTO TRIPs ‘비차별 주의’에 대한 소고 - 나고야의정서 제11조 제1항 월경성 협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Genetic Resources Patent and WTO TRIPs Non - discrimination principle; Focusing on the Nagoya Protocol Article 11 Section 1 Transboundary Cooperation)

나고야의정서의 소급효 적용과 선출원 지위의 상관관계, 불법적 상황과 무권리자의 특허 출원 및 특허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월경성 상황의 유전자원 ‘특허 ... ’와 ‘비차별주의’의 충돌 쟁점을 분석해야 한다. 비차별주의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로 구성되며, 나고야의정서의 사전통보승인(PIC)과 점검기관의 이행준수 ... 으로 신고를 갈음하는 경우로 분리되어 있다. 또한 나고야의정서에서 요구된 ‘국제인증서’와 국내 법률의 ‘허가’ 요건 사이의 괴리가 발생한다. 월경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응할 수

논문 | 5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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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에 대응한 독일의 책임법리 - 유전자공학법상 위험책임을 중심으로 - (The Legal Liability Principles facing the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Focusing on the Regulation of Genetic Engineering )

We cannot deny the practicality of living modified organism (LMO) as an alternative to the development and supply of food resources which has become s..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2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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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와 식량농업용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과의 관계 - 농·식품분야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Nagoya Protocol and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focus on possible policy and practical approaches for food and agricultur)

중앙법학회 박원석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9 | 수정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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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쿠알라룸푸르 추가의정서의 성립과정과 향후과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환경방출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stablishing Process and Tasks of Nagoya-Kuala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Focused on the Case of LMO's Release into En)

On 16 October 2010, a new international treaty, the 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2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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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를 정리하고 개인 의견 정리

과목명: 생물자원융합6차산업주제: 나고야 의정서를 정리하고 개인 의견 정리.-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나고야의정서1) 개요2) 주요 내용3) 쟁점2. 나의 생각Ⅲ. 결론 ... Ⅳ. 참고문헌Ⅰ. 서론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총회에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을 토대로 신약 등을 연구개발해 발생하는 금전·비금전적 이익을 해당 유전자원 제공 ... 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립이 있으며, 협의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 고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론에서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며, 이에 대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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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 나고야 의정서와 식량안보, 종자갈등, 한국의 식량안보

식량안보나고야 의정서와 식량안보, 종자갈등, 한국의 식량안보Ⅰ. 서론 (식량안보)Ⅱ. 본론1. 나고야 의정서1) 의정서의 의의2) 의정서 채택과정 및 향후일정3) 의정서 주요내용 ... 4)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 보완방향2. 나고야 의정서와 식량안보3. 종자갈등1) 한일간 종자갈등2) 중국의 종자 패권3) 한국의 종자시장4. 한국의 식량안보Ⅲ. 결론(국가간 갈등 ... 협상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대응책과 추가적인 협상에서 어떠한 입장에 설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야 할 것이다.3) 의정서 주요 내용-목적나고야

리포트 | 12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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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의 의의와 비준반대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생물 종 감소의 가속화로 종 다양성 보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92’ 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 93’ 발효: 3대 목적 1) 생물다양성 보전 2) 그 구성요소의 지..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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