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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운영 법률 제정안 비교분석:자원봉사 관점에서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the Drafts of the Volunteer Crime Prevention Act - From the Perspective of Voluntee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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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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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운영 법률 제정안 비교분석:자원봉사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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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27권 / 2호 / 165 ~ 197페이지
    · 저자명 : 김병주

    초록

    경찰만의 각종 범죄예방활동과 범인 검거에 역점을 둔 중앙집중적 범죄통제전략은 한계에 이르렀다. 오늘날 범죄 발생원인의 제거나 감소에 초점을 맞춘 범죄발생 전의 경찰활동, 특히 범죄예방에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새로운 경찰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주목받는 대표적 사례가 자율방범 활동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찰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역내 치안공백을 메워줄 수단으로 자율방범대 설치를 용인하였고,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시민 개인 차원의 자위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자율방범대는 갈수록 늘어나, 치안인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미 자리잡았다.
    문제는 현재 10만 명이 넘는 인력이 범죄예방이라는 공적인 활동을 실제로 전개하고 있는데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율방범활동을 법치국가적으로 규율하고 지원할 다양한 입법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국회에 7개의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렇게 발의된 법률안을 분석의 기본 틀로서 지역연계성, 공동생산, 책임의식, 자원봉사정신, 관리가능성 등 5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임무・자격조건 등 12개 입법 쟁점사항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영어초록

    Conventional centralized crime control policy has now reached the limits. Police alone can not solve the various forms of crime problem effectively. Crimes before they occur, with the focus on crime prevention and reduction policies are gaining popularity today. In this context has emerged the Volunteer Crime Prevention.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s to accept the establishment of Volunteer Crime Prevention Unit(VCPU) to compensate the lack of police resources as means for community based autonomou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local citizen themselves gradually have conceived that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of their own community. So the installation of VCPU has increased rapidly, now to the present 3,917 Units. 100,517 citizens are participated in the volunteer crime prevention activities(Sep. 2012). It means VCPU personnel has become an important supplement.
    The problem is that in 2013 over 100,000 people already participate i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but without any legal support or regulation. To improve this situation, the need for self-awarenes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governed by the rule of law and a variety of national legislation was discussed respectively. Related to the current needs of legal basis, 7 legislation drafts a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analyzes this proposed legislation especially 12 legislative issues such as mission, eligibility etc. by utilizing analytical framework as follows : Locality, Co-production, Accountability, Volunteerism, Feasibi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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