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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의 입법과정 고찰과 개정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Problematizing 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 and Exploring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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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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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의 입법과정 고찰과 개정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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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교육연구 / 20권 / 1호 / 141 ~ 163페이지
    · 저자명 : 최영준

    초록

    경제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제화 필요에 따라 경제교육지원법이 2009년 2월 6일 제정 및 공포되었다. 경제교육지원법의 제정 목적은 국가가 경제교육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교육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정 법안의 법제화 추진과정에서 법안 추진주체, 경제교육의 개별 입법화, 선언적 의미의 법안 내용, 주관기관의 선정 등에 많은 논쟁이 야기되었고 아직까지도 미비한 법구조로 인해 개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이후, 3년이 지나고 있지만 경제교육지원법의 수정을 요구하는 개정안은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경제교육 지원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경제교육지원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개정을 위한 논의로서 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경제교육인력, 경제교육 기본원칙, 국가의 임무, 경제교육 정규과정, 주관기관, 경제교육지원의 활성화, 지역경제교육 활성화, 비법률적 용어의 정비와 벌칙 규정의 신설 등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ritically to review the legal aspects of economic education practice in terms of 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
    Economic education has constructed its practice areas with regards to national government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after 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 of 2009. However,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on the Economic Eduction Support Act. The denominational legislation of economic education areas, the bill contents of nominal meaning and the selection of main agent in the propel progress to legislate the bill have been argued. Nevertheless, the revised bill that demanded the amendment of the current 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 has been not proposed after the legislation.
    This study tries to point out the limit of 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 that was the actual foundation of economic education and to find the resonable solution through the exploratory discussion about the revision of 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 The discussion for the revision has to focus on the main goals of law, the definition of economic education terms, the member of economic education, the principle of economic education, the duty of nation, the course of economic education, the main agent, the revitalization of economic education support, and local economic educ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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