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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안보위협과 군의 과제: 주요 이슈와 대응 전략 (Emerging Security Threats and Korean Military: Major Issues and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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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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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안보위협과 군의 과제: 주요 이슈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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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지역연구논총 / 40권 / 2호 / 191 ~ 223페이지
    · 저자명 : 조한승

    초록

    냉전종식 이후 안보개념은 전통적인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공동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네트워크 시대에 신흥안보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군은 비전통안보 개념을 가지고 사이버 공격, 감염병, 기후변화, 난민문제 등을 다루어왔으나, 신흥안보 개념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역량을 키우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미국과 유럽은 신흥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군도 코로나19 방역 지원, 아프가니스탄 난민 구출 등 신흥안보 이슈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신흥안보위협 대응을 대민지원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향후 더욱 증가할 신흥안보위협에 대한 군의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메타거버넌스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군의 선제적 대응의 논리적 근거를 개발하고, 위기관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X-이벤트’에 대한 대응력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한 민군 종합적 대응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고 군사외교를 통한 국제공조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concept of security has evolved to encompass human and social communities. In today’s complex networks era, emerging security threats such as cyber attacks, infectious diseases, climate change, and refugees are becoming one of major topics of security research. The military has dealt with these issues with the concept of non-traditional security so far, but it is necessary to more actively develop response capabilities and systems, with the concept of emerging security. Recently, military forces of European countries and the U.S. have developed their capabilities to deal with emerging security threats. The Korean military also made good progress in supporting the prevention COVID-19 and rescuing refugees from Afghanistan. However, there are still cases in which responding to emerging security threats is misunderstood as public support activities unrelated to security. In order to enhance the ability to respond to emerging security threats, the military should consider a meta-governance approach that comprehensively views various issue areas. The military should develop logical and legal causes for military’s role in responding to emerging security threats and consider not only crisis management but also preparation for future “X-events.”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a comprehensive civil-military coordination mechanism and exp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military diploma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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