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시대의 한일 무역 동향에 관한 고찰 (A Study of Korea-Japan Trade in the Age of Economic Secur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근대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근대학연구 / 82호 / 149 ~ 166페이지
· 저자명 : 송정현

초록

2016년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 조치로 점화된 G2 마찰은 점차 격화되어 기존 글로벌 공급망의 개편을 야기했으며, 이에 자국의 안보 확보를 위해 경제수단을 활용하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개념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안보시대 한국 및 일본의 무역 동향과 추이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1)2000년 이후의 한일 무역동향, 2)2019년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전후의 무역동향, 3)품목별 무역동향의 3가지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1) 2000년 이후의 한일 무역동향의 경우, 한일 양국의 무역규모는 2000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수출액과 수입액이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무역적자 또한 2000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 2019년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전후의 무역 동향의 경우,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이후 한국의 대일 수출액은 증가했으며, 대일 수입액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 간 물류 이동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의 결과는 한일 무역 분쟁이 한일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품목별 무역동향의 경우, 2000, 2012, 2022년의 수출입액 상위 10개 품목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수입액 상위 3개 품목과 수출액 상위 2개 품목의 경우, 약 20년의 기간 동안 한일 수출입액 상위권을 유지한 한일무역의 주요 교역품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19년 발생한 한일반도체 수출규제의 전후 무역구조 동향을 분석하는 점이다.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점차 심화되는 현재, 특정 국가의 통상규제정책의 시행이 시행국과 대상국 간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 한국과 일본의 품목별 무역 동향에 관하여 분석한 점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일 무역은 상호의존을 통해 양국 모두에게 이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통상지형이 변화했으며, 특히 경제안보시대에 있어서 각 무역품목이 국가의 군사안보분야 및 경제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각자 상이할 것이기에 품목별 무역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중장기 한일무역 품목별 변화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관하여 분석한 점은 향후 무역정책 및 대외정책 수립에 있어서 기초분석 조사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된다.

영어초록

The G2 friction ignited by the U.S. tariff imposition on China in 2016 gradually intensified, caus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existing global supply chain, and the concept of economic security using economic means to secure its own security is drawing keen attention.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ed three analysis of trade trends by item: 1)Korea-Japan trade trends after 2000, 2)trade trends before and after the Korea-Japan trade dispute in 2019, and 3)trade trends by i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the case of Korea-Japan trade trends since 2000, the trade volume between Korea and Japan more than doubled compared to 2000, and the trade deficit more than doubled compared to 2000 as exports and imports increased at the same time. 2)In the case of trade trends before and after the 2019 Korea-Japan trade dispute, it can be seen that Korea's exports to Japan increased and imports to Japan decreased after the Korea-Japan trade dispute. However, considering that logistics movement between countries was limited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n the first half of 2020, the above results are unlikely to be a clear basis for the negative impact of the Korea-Japan trade dispute on Korea-Japan trade.3)In terms of trade trends by item, the top 10 items of import and export in 2000, 2012, and 2022 were similar. In particular, the top three items of import and the top two items of export were major trade item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of all, it analyzes the post-war trade structure trends of Korea-Japan semiconductor export regulations that occurred in 2019. With the importance of economic security increasing,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trade regulation policies of a specific country on trade between the implementing country and the target country. The second point is an analysis of trade trends by item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Japan trade has benefited both countries through interdependence. However, the global trade landscape has changed, especially in the era of economic security, and since each trade item will have different ripple effects on the country's military security and economic sectors,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analysis survey in establishing trade policies and foreign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