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개정안의 중요쟁점에 관한 고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2권 / 2호 / 431 ~ 465페이지
· 저자명 : 정경영

초록

금번의 회사법 개정작업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방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1년도 채 못 되는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를 비롯하여 IT화, 자금조달부문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세기말부터 금세기초에 걸쳐 회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출현과 IT기술의 발전은 각국의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을 공유하게 만들면서, 이러한 동질화된 세계시장질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기업에 대한 규범의 세계화가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회사법 개정도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개정이라 볼 수 있다.주식회사 운영의 IT화는 기술 도입으로 인해 주주의 권리행사 기회가 더욱 보장되고 주식의 유동성이 증대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IT기술이 기존의 제도를 대체함에 있어 시스템에 대한 주주의 접근성 문제라든가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 하위규정 마련에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본다. 특히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향후 전자주주총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해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집행임원제도까지 도입함으로써 미국식의 회사지배구조를 거의 따르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주식회사는 대부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전문경영인에 의해 회사가 경영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대주주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기업의 체질이 다른 상태에서 미국식 회사지배구조가 과연 우리 주식회사의 경영과 감독에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 작동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해 보다 좀 더 실증적인 고찰이 요구된다고 본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배구조의 효율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다. 효율성보다는 투명성이 중시되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규범적 가치판단이 선진국의 거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자원빈국인 우리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관해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주식회사의 자금조달방법의 다양화는 우선 주식회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기업유지, 발전의 이념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자본금제도, 사채총액제한제도 등 주식제도와 사채제도상의 중요한 제한들이 폐지되고 무액면주식제도가 도입되고 현물출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채권의 출자전환이 허용되는 등 자본충실의 원칙이 상당부분 후퇴하게 되어 이들 제도들이 추구하던 회사채권자 보호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유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유일한 담보는 회사의 재산이고 이는 회사법상 자본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통해 보호된다는 회사법상의 중요한 원리가 상당부분 퇴색하고 있다. 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은 유용하나 이와 동시에 회사의 채권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