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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법률안 사전심사의 가능성과 한계 - 영국 의회 법률안 사전심사절차를 중심으로 -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preliminary review of legislative bills by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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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4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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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법률안 사전심사의 가능성과 한계 - 영국 의회 법률안 사전심사절차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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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법연구 / 23권 / 3호 / 345 ~ 380페이지
    · 저자명 : 최정인

    초록

    법안의 폭증에 따라 국회의 법안 처리 효율성과 법안 심의 심층성 모두 저하되고 있다. 법안 심의의 심층성 저하는 법률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대처를 요한다. 법안 심사과정을 통해 “좋은 법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법률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입법과정에서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심사절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의회는 법안의 공식적 제출 이전 단계에서 의회가 법안 초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심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 의회 법률안 사전심사제는 공식 입법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의회라는 공개된 장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입법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여 정부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의회의 법안 심사를 용이하게 하여 심사절차를 효율화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한정된 국회의 심의 자원을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식 입법절차 이전 단계에서 법안에 대한 기초적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사전심사의 실시 대상의 결정과 실시 여부의 판단은 국회의 권한으로 남겨두어 임의적 절차로 시행하되, 법안 발의 시 간이한 방식의 입법영향분석서를 첨부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사전심사절차에서 민주적 참여 요소를 강화하여 사전심사가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절차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Due to the explosion of bills, both the efficiency of bill processing and the depth of bill deliber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re decreasing. Institutional response is required because a decline in the depth of bill deliberation can lead to a decline in the quality of the law. There is a growing need to seek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at can improve the quality of laws so that “good laws” can be produced through the bill review process.
    Accordingly, there is discussion about the need to introduce a preliminary review procedure for bills proposed by lawmakers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is regard, the UK Parliament is implementing a Pre-legislative scrutiny system in which the Parliament reviews the validity of the draft bill at the stage before its formal submission. The Pre-legislative scrutiny system improves the quality of government legislation by allowing social discussions on major legislation and policies promoted by the government to take place in the open space of Parliament before the official legislative process begins, while also facilitating the review of bills by Parliament. The review process is being streamlined.
    National Assembly may also consider conducting basic research on bills at the stage prior to the formal legislative process so that the limited deliberation resources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utilized as effectively as possible.
    The decision on the subject of preliminary review and the judgment on whether to implement it are left to the auth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mplemented through an arbitrary procedure, but it is possible to attach a simple legislative impact analysis report when proposing a bill. Democratic particip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preliminary review process so that preliminary review can function as a procedure to mediate conflicts and prepare alternativ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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