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전자입법을 통해 본 민주주의 제도 혁신 (Democratic Innovation seen through Citizen Participatory Platform: e-Legislat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31권 / 2호 / 105 ~ 128페이지
· 저자명 : 김범수, 조화순

초록

이 연구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해 선출자와 시민이 정책에 관해 함께 숙의하는 민주주의 혁신 모델인 ‘전자입법(E-legislating)’을 분석하여 한국의 시민참여형 입법 플랫폼 도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사회적 변화로서 네트워크 사회의 특징을 검토하고, 대의제의 정치적 과제를 설명한 후 민주주의 혁신의 의미와 유형을 제시하고, 대의제 혁신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관련 사례로 브라질의 “이데모크라시아(e-Democracia)”를 분석하여, 전자입법 플랫폼이 시민참여의 개방, 시민과 선출자의 숙의, 정치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정치행위자의 책임을 구현함을 볼 수 있었다. 전자입법이 한국 정치에 주는 시사점은 시민과 선출자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입법이라는 공적 의제에 관하여 숙의할 수 있으며, 시민이 동료 시민을 평가하게 하여 정치행위자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디지털 기술의 기록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By using digital technology, the democratic innovation model that electors and citizens deliberate on policies together, the 'e-legislating’ is analyz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a citizen-participating legislative platform in Korea. Analyzing Brazil's “e-Democracia”, it is shown that the electronic legislative platform embodies the openness of citizen participation, deliberation of citizens and electors, transparency of political information, and responsibility of political actors. Korean legislative institutions should also introduce an e-legislating platform as a democratic innovation model in which citizens directly participate and deliberate with the elect through digital technolog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