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행정을 통해 본 전후 일본의 재량적 금융행정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연구논총 / 20호 / 99 ~ 125페이지
· 저자명 : 박성빈

초록

가장 효율성이 나쁜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계속적인 존속을 보장하는 ‘호송선단방식’은 그 규제의 운용방법에 주목한다면 재량적 금융행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점포행정의 분석을 통해 재량적 금융행정의 특징과 변용을 실증적으로 검토한 것이다.예금금리규제, 점포행정 등의 재량적 금융행정은 개별 은행 간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개별 은행 간의 협조를 촉진함으로써 경쟁시장에서의 금융시스템 불안정성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후 재량적 금융행정의 스타일은 전전의 금융공황과 1927년 은행법 제정 이후 방향 지어졌다. 전전에 시작된 재량적 금융행정은 전후직후의 패전과 GHQ의 점령에도 불구하고 전후에 한정적이지만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적어도 1980년대까지 유지되었다. 점포행정은 통달 등의 행정지도의 형태로 대장성 재량 하에 운용되었다. 그리고 점포의 설치, 이동 등에 관한 점포규제에 관한 규제완화는 극히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적어도 1980년대 까지 만해도 규제의 기본적인 틀이 유지되었지만 1990년대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개혁과정에서 점포행정은 폐지되었다. 1990년대 금융위기이후의 전반적인 금융제도 개혁은 적극적으로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규제방식으로서 룰에 의한 예금보험제도 및 건전성 규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일본의 금융시스템이 미국형의 금융시스템으로 수렴되어갈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제도가 가지는 ‘역사경로의존성’과 ‘이력현상’에 의해 한번 형성된 제도와 습관은 관성에 의해 어느 정도 정치, 경제 등의 상황이 변화하여도 유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제도 개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조건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