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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상 음란물소지죄의 제한적 적용가능성 (Eine beschränkte Auslegungsmöglichkeit des Besitzes der Kinder-Jugendpornographie im Gesetzes über Schutz von der Kinder-Jugendsexualität)

1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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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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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상 음란물소지죄의 제한적 적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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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1호 / 337 ~ 353페이지
    · 저자명 : 송문호

    초록

    전통적으로 소지를 금지했던 물건들은 대부분 소지하는 대상인 물건자체의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과 관련성이 있으나,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는 이러한 인과관계가 매우 불확실하므로 그 법이론적 정당성은 매우 취약하다.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의 개념은 물건의 고유한 위험성 때문에 소지행위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범죄를 포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즉 소지에 대한 해석은 고유한 문리적 해석을 뛰어넘는 필요에 따른 목적론적 확장을 입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소지의 개념은 ‘처분권’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며 독자적인 처분권 없이 단순히 화면에 띄워 관람한 행위는 소지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다. 인터넷 써핑과 캐시시스템 저장 등 행위들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있어서도 좀 더 엄격한 요건들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소지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는 부족하고 목적범의 목적을 추가요건으로 하여 엄격한 해석을 시도하여야 한다.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보관하는 경우는 아청법의 규범목적에 비추어보아 무해하다. 궁극적으로는 형법 제244조처럼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단순소지죄는 “제11조 제1항내지 제4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Der Zustand ‘Besitz’ soll bei voller Verfügungsgewalt über die kinder- jugendpornographische Darstellung im Gesetz über Schutz von der Kinder-Jugendsexualität betehen. Dies ist dann der Fall, wenn es im Belieben des Besitzers steht, zu beliebigen Zeitpunkten und so oft wie erwünscht die Abbildung oder andere Darstellung auf dem Bildschirm erscheinen zu lassen oder diese zu löschen. Nicht ausreichend ist, dass jemand ohne eigene Verfügungsgewalt auf dem Bildschirm Abbildungen ansieht.
    Entscheidend ist, welche Anforderung an die subjektiven Voraussetzungen von Besitz zu stellen sind. Im Schrifttum wird ein Besitz- oder Herrschaftwille gefordert. Zwingend ist dies an sich nicht, da Besitz mit bedingtem Vorsatz möglich ist. Der Sache nach handelt es sich um eine einschränkende Auslegung, die im Hinblick auf den Schutzzweck der Norm sinnvoll ist. Besitzstrafbarkeit ist auf Konsumenten von Kinder- jugendpornographie zu beschränken, da Nachahmungsgefahren und die Verletzung der Menschenwürde der abgebildeten Kinder die Kenntnisnahme der Inhalte voraussetzen. Aus diesem Grund ist Besitzwille in Form der Besitzabsicht oder jedenfalls Wissen erforderlich. Bedingter Vorsatz hinsichtlich des Besitzes genügt nich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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