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정책의 분석 - 제도주의적 해석 - (Analysi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udget Policy: An Institutionalist Interpret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6권 / 4호 / 227 ~ 254페이지
· 저자명 : 하연섭, 유영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신제도주의 시각,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와 재정제도주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보육예산의 변동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의 변동은 이전 시기 마련된 정책유산이 경로의존의 기본 틀로 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다음 시기 예산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 글은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의 변동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유산과 경로의존에 더하여 재정적 제약과 정책결정 및 집행을 둘러싼 제도적 제약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한 정치적 이득 추구, 특히 이른바 ‘칭찬획득의 정치’로 말미암아 재정적 고려 없이 조급한 정치적 결정이 내려 졌고, 이러한 정치적 결정이 정책유산, 제도적 제약 및 재정제약과 결합해서 예산이 급속도로 팽창하지만 분절화되고 질 낮은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가 지속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budget policy based on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t and fiscal institutionalist perspectives. Basically,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olicy legacy of the earlier period has shaped the evolving pattern of ECEC budget policy in recent years. Hence, the ECEC budget policy shows a typical path dependency. Furthermore, this article argues that one needs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fiscal and institutionalist constraints on the ECEC budget policy in addition to policy legacy and path dependency. Also, the politics of credit claiming resulted in a hasty decision and the political elites neglected the budgetary consequences of their decisions. As a result, the fragmented and low quality of ECEC services persists despite the rapid expansion of ECEC budget in recent yea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