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규정에 관한 고찰 (Some Considerations on the Regulations on Mutual Aid for Local Government Vessels)

5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3 최종저작일 2008.03
54P 미리보기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규정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사법연구 / 20권 / 1호 / 151 ~ 204페이지
    · 저자명 : 홍성화

    초록

    지방관공선은 도서지역의 도서민을 위한 행정지원업무, 어업인을 위한 어업지도업무, 도서지역의 자연보호업무, 도서민의 의료지원업무 및 소방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다. 지방관공선이 주로 운항하는 장소가 해상이기 때문에 해상에서의 선박운항은 세심한 주의를 다하더라도 언제나 사고와 재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관공선도 해상에서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에 선박보험 또는 선박공제에 가입해야 하는데 현재 지방관공선은 당해 선박의 사고로 발생된 물적손해 또는 비용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관공선관리규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관공선 공제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운영되는 공제사업이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사업이며, 이러한 사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제정한 지방관공선공제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1차적으로 지방관공선 공제기금에 가입하는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업무의 담당자가 공제 또는 보험의 원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관공선공제규정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지방관공선의 감항능력 전제조건, 공제금지급사유 및 제한사유와 충돌공제특약에 대하여 해석론적 고찰을 행한 후, 2차적으로 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Local government vessels are precious national properties that carry out services for island residents such as administrative support, fishery patrol for fishers, environment protection in island areas, medical services and fire fighting for island residents. Because local government vessels are carrying out their tasks mainly on the sea, it is inevitable for them to be exposed to the risks of accidents and disasters however carefully they make navigation. Accordingly, local government vessels should also be covered by ship insurance or ship mutual insurance in preparation for accidents and disasters on the sea, but currently they have to join the Mutual Aid Fund for Local Government Vessels operated by the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under Article 16‐1 of the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Local Self governing Bodies’ Ships in order to get compensation for property or monetary losses caused by any accident of the ships. The mutual aid program operated for this is that for recovery from disasters in local government vessels, and this program is run by the Regulations on Mutual Aid for Local Government Vessels established by the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policy holders of mutual aid insurance for local government vessels are local self‐governing bodies, it is undeniable that personnel in charge of this task lack expert knowledge of the principles of mutual aid or insurance. Thus, the present study purposed primarily to review reasons for restrictions on the payment of mutual aid, which are the most crucial points in the Regulations on Mutual Aid for Local Government Vessels and the collision liability special clause, and then secondarily to identify problems in the regulations and propose improvements for the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11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54 오후